"언론개혁 틀 이달 중 마련"

열린우리당 신기남(辛基南) 새정치실천위원장은 3일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언론개혁과 사법개혁 등 개혁과제를 점검할 '개혁과제 점검단' 또는 '추진단'을 새로 신설해 이달 중 언론과 사법 개혁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들이 우리당을 과반 정당으로 만들어 준 것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개혁과제를 해결해 내라는 의미다"며 "민생 챙기기와 병행해 개혁하는 것이 우리당이 해야할 새정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개혁은 첫해에 큰 윤곽을 제대로 잡아야 추진력이 생긴다"며 의욕을 보였다.

신 위원장은 '개혁과제점검단' 등의 단장에 이종걸 의원이나 김재홍 당선자를 추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당은 언론과 사법 개혁을 위해 정치개혁 과제를 다룬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처럼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언론개혁위원회와 사법개혁위원회를 각각 국회에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이 중점으로 삼고 있는 언론개혁 과제는 △신문시장의 시장분점 구도 해소 △언론사주 소유지분 제한 △공동배달제 등이며 사법개혁 과제는 △전관 예우 철폐 △로스쿨 제도 도입 △국선변호인제 확대 등 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은 신문시장의 분점구도 해소 방안이 될 전망이다.

신문 공동배달제는 이미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보완만 하면 된다.

또 언론사주 소유지분 제한에는 KBS '미디어 포커스'의 최근 조사결과 의원 당선자 119명(열린우리당 64명, 한나라당 52명, 민주당.자민련.무소속 각 1명)의 68.9%가 '찬성한다'(반대 23.5%)고 답해 논란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신문시장 분점 구도 해소는 구체적 방안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독과점 신문인 조선.중앙.동아가 반발하고 한나라당도 이에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논쟁은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따르고 있는 만큼 신문시장을 '시장의 원리'에 맡겨둘 것이냐, 유럽처럼 신문시장의 독과점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개연성이 높아지고 국가 권력을 뒤흔들 소지가 크므로 제도로써 억제하느냐가 초점이다.

강제냐 권고냐 등 시장분점 해소 방안의 '수준'에도 각 언론사의 이해가 다른 만큼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무리 거여(巨與)이고 대통령은 물론 우리당의 지도부가 의지를 갖고 있어도 그 과정이 쉽지않을 것이란 얘기다.

사법개혁 과제 중에는 '로스쿨 도입 여부'가 관심을 끌 듯하다.

사법시험으로 법관을 뽑는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국선변호인 확대나 전관 예우 철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수준 강화 방안과 정도가 주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반 의석을 획득한 우리당이 이처럼 해묵은 개혁과제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각 이해집단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해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