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공기업이 땅값 부추긴다

대구시와 공기업이 확정되지도 않은 도시개발이나 내부적으로 추진중인 사업 계획을 성급하게 미리 발표, 해당 지역의 땅값만 올려놓고 있다.

이 때문에 막상 사업계획이 확정되더라도 부지보상 문제에 봉착,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구시는 토지공사를 대구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자로 선정, 올해부터 2015년까지 달성 현풍면 일대 287만평을 테크노폴리스(164만평)와 달성신도시(123만평)로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토지공사 대구경북지사가 대구시에 "현풍신도시 개발을 토지공사가 주체가 돼 해보겠으니 대구시가 도와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에서 시가 토공과 합의한 것처럼 발표한 것으로 토지공사 본사의 승인과 함께 정치권과 건교부 등의 합의와 지원이 전제돼야 성사될 수 있다.

특히 토공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시의 대구 테크노폴리스 개발안대로가 아니라 개발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 주거단지를 연구단지나 공장부지보다 늘려 개발하는 안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실제로 토공 주도의 사업계획이 확정된다는 것은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 관계자가 관련 사안을 미리 발표해 사업자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해당지역의 땅값을 크게 올려놓았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얘기다.

실제로 현풍면 일대의 땅값은 지목에 관계없이 최근 들어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투기세력까지 가세하면서 매물이 없을 정도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토공 관계자는 "시가 너무 앞서가면서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미리 발표해 땅값만 올려놓았다"면서 "땅값이 올라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자칫하면 사업규모까지도 축소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올지 모른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앞서 연초엔 대구시 도시개발공사가 "대구시내 그린벨트 중 수성구 2개동, 달서구 1개동 등 3개지역 70만평을 공영택지로 개발하겠다"는 올 사업계획을 발표, 해당 지역의 땅(자연녹지)값을 종전 평당 50만~70만원에서 100만원선으로 크게 올려놓아 역시 사업추진이 어렵게 돼 사업대상지 변경이나 사업규모 축소 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대구시가 지난 1995년 물류단지로 개발 계획을 세운 뒤 10년 가까이 방치해오다 최근 물류단지 개발을 취소키로 한 북구 검단동 일대 자연녹지(41만평)의 경우 시가 첨단산업단지 또는 위락단지 등으로 개발계획을 확정치 못한채 오락가락하는 틈을 타 투기꾼이 가세하면서 땅값이 최근 크게 올라 이제는 공영개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시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대구시나 공기업들이 내부 계획을 사전에 발표함으로써 해당 부지값을 올려놓아 사업일정을 더디게 하는 것은 물론 정부 또는 지방예산을 더 투입하게 해 국고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공직자들의 도시개발을 둘러싼 말과 행동이 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