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담배 유해성 공방

담배의 유해성 책임은 제조사에 있는가 아니면 개인에게 있는가. KT&G(구 담배인삼공사)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던 담배의 유해성 관련 464건의 연구문서에 대한 법원의 공개명령이 내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담배의 유해성 책임에 대한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담배산업은 사양산업

미국에서도 담배 제조회사가 잇단 소송을 당하고 있고 그 소송에서 패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자국내의 담배 판매가 줄자 한국에 담배 개방 압력을 넣었고 그 압력을 버티지 못하여 마지 못해 양담배 수입을 개방했던 한국이 아닌가. 앞으로 담배의 유행성 책임을 제조사에 묻는 소송은 우리나라에서도 잇따를 것이다.

제조사의 책임이 입증되어 손해배상한 사례는 이미 미국에도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98년 담배회사들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민형사상 최고 금액인 2천60억 달러를 25년에 걸쳐 46개 주정부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야인시대2002)

▨흡연자가 책임져야

대부분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피운다.

따라서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자신의 판단으로 피운 담배의 해로움에 대한 피해를 왜 담배를 판매한 사람에게 묻는다는 말인가. 만약에 강도가 칼로 사람을 상하게 했다면 강도에게 칼을 판매한 사람이나 그 칼을 만든 공장도 책임이 있다는 말인가. 그 칼을 만든 공장이나 판매한 사람이 죄가 없는 것처럼 담배를 만든 사람은 죄가 없다.

담배 중독자들이여. 그대들이 지고 갈 짐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라. (winner)

▨양쪽 모두의 책임

굳이 잘잘못을 따진다면 서로의 잘못이 아닐까 한다.

애초에 담배가 공급되던 시절 '담배가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 공지가 미흡했던 점은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또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호식품이라 말하면서 애호하는 사람들의 잘못도 있지 않은가.

문제는 중간에 낀 비흡연자들이다.

현재 금연구역, 금연빌딩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길거리 흡연은 여전히 비흡연자들에겐 곤혹스러움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과연 비흡연자들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다.

(쌈닭)

▨잿밥에 신경쓰는 정부

마약보다 더 나쁘고 전염성도 강한 담배를 왜 정부가 나서서 없애지 않을까. 그렇다.

바로 세금 때문이다.

담배세는 지방세로 지방재정 구성에 큰 역할을 한다.

담뱃값을 올려서 금연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설득력이 약하다.

올리려거든 아예 5천원 이상 올려 금연을 유도하든지 해야 하는데 매번 200∼300원씩 올려서 더욱 세수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느낌이다.

(승부사)

▨금연교육 강화를

흡연자수를 줄이기 위해 담뱃값 인상만이 최선의 길은 아니라고 본다.

흡연을 줄일 수 있도록 금연 캠페인이나 금연학교 등등의 대책을 확대하면 좋겠다.

보통 흡연은 남자인 경우 청소년기, 주로 고등학생때 많이 시작한다.

나도 고등학생때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는데 가게에서 담배를 살 때 웬만한 큰 가게가 아니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다.

지금 30대 이상이 받는 스트레스는 솔직히 술, 담배가 아니면 풀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안 그래도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꼭 담뱃값을 인상해야 할까. 애초에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는 금연교육이 시급하다.

(호야)

정리.김영수기자 stel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