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열린우리 미군 재배치 반응 '십인십색'(十人十色)

미국이 주한미군의 일부병력을 이라크로 배치하려는 방침에 대해 여야의 반응이 그야말로 각양각색이다.

국회는 17일 오후 조영길(曺永吉) 국방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방위를 열어 정부의 입장을 보고받고 안보공백 대책과 이라크파병 문제 등을 논의키로 했으나 여야간 입장이 엇갈려 국회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공식논평은 내지 않은 채 의원들의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을 보여 '미국'이란 화두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두고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당내 사정을 그대로 반영했다.

일부는 주한미군 병력 일부의 철수가 몰고올 한반도 안보공백을 우려하며 정부에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제네바 대사를 지낸 정의용(鄭義容) 당선자는 "우리로서는 외교정책과 남북문제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달(張永達) 국방위원장도 "주한미군의 차출이 불가피하더라도 미군의 공백에 대한 조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야 출신들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임종석 의원은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로 안보에 구멍이 나는 것처럼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에서는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이 이라크 전황이 악화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라크 파병 재검토론을 다시 들고 나왔다.

김근태(金槿泰) 전 원내대표는 "6월말 이라크 임시정부가 수립되면 임시정부와 파병문제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한목소리로 "우리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시하며 근본적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배용수(裵庸壽) 수석부대변인은 18일 "주한미군의 역할에 큰 변화가 없는 수준으로 파병이 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조치가 사실상의 미군감축으로 비쳐질 경우 외국자본의 투자기피는 물론 철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향후 협상계획을 명확히 밝히고 안보공백을 메울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17일 '안보정책 및 이라크파병대책 특위'를 열어 "이런 결과를 자초한 현 정부의 안이하고 위태로운 문제의식에 대해 엄중경고한다"면서 "안보공백을 메울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노당은 "주한미군이 갈 곳은 이라크가 아니라 미국이며 이라크에서도 철군하고 한반도에서도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김종철 대변인)며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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