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할 공공기관 최대 200개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 가운데 지방으로 이전할 기관이 180~200개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중 현재 이전대상과 잔류기관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80~200개 기관이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보고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말까지 1차 이전대상기관과 이전지역이 확정된다.

이어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는 단계적으로 이전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즉 올 하반기까지 부지조사와 설계 등 준비작업을 착수하고 2006~2007년에는 부지조성과 건물신축 등 실제공사를 본격화하고 신행정수도 입주시기인 2012년까지는 모든 기관의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전기관의 이전인원은 3만5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지역특성화 및 지역혁신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이 유사한 기관 4∼5개가 함께 이전하는 '집단이전' 방식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집단이전단지는 각 시.도마다 1∼2곳 정도씩 조성될 예정으로, 건교부는 이곳을 교육 및 주거환경이 우수한 친환경.디지털 첨단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집단이전하는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은 지역간 균형과 이전기관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개별 이전하게 되고, 정부소속기관 중, 중앙부처와 상시적인 업무관계를 갖는 기관은 신행정수도 또는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전하는 기관과 직원 스스로 지방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수도권내의 공공기관은 정부소속 95개와 정부출연기관 81개, 정부출자기관 15개, 정부투자기관 23개, 기타 개별 공공법인 54개 등 268개지만 정부는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도권에 계속 잔류하여야 할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기관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