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권-"지하철 국고지원 약속지켜라"

건설교통부가 내년도 대구 지하철 2호선 건설비의 국고 지원비율을 현행 수준인 50%만 반영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다 지자체의 재정부담 해소차원에서 지하철 건설부채 원금을 일부 지원키로 한 정부 방침도 '예산처와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유보돼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건교부가 4일 한나라당 이해봉(李海鳳) 의원에게 제출한 '2005년도 대구.경북 국비지원 사업내역'에 따르면, 대구시는 내년도 대구 지하철 2호선 건설사업비(물가상승분 등 500억원 포함 총 1천760억원)의 60% 수준인 1천56억500만원을 국비로 요구했지만 건교부는 50% 수준인 697억원(물가상승분 제외)만 반영키로 결정, 이를 예산처에 전달했다.

또 시가 지하철 부채 원리금 보전에 필요하다며 636억2천200만원을 요구했으나 건교부는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고 다만 대구지하철 운영지원비 526억원만 요구액대로 반영, 예산처에 보고했다.

앞서 지난 2월11일 건교부는 대구와 부산 등 5개 광역시의 지난 2002년말 기준 지하철 건설부채 원금 4조9천477억원(대구 1조3천316억원)의 40%를 지원하는 한편, 지하철 건설비 국고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키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지하철 건설비 국고지원 10% 상향조정 및 부채대책을 담아 지난 5월 예산처에 안을 냈더니 예산처가 '아직 정부가 방침을 정한 것도 아닌데 예산안을 올리지 말라'고 해 부채대책 부분을 제외했다"며 책임을 예산처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예산처는 "건설비 국비 지원비율을 60%로 상향조정하기 위해선 지자체도 상응하는 순수 시비 40%를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또 "예산처 장관이 박봉흠(朴奉欽) 장관에서 김병일(金炳日) 장관으로 바뀐 만큼 지하철 부채지원 문제를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연초 박승국(朴承國) 전 의원과 예산처가 약속했던 지하철 부채 및 건설비 지원 방침이 지난 5월 이후 부정적인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우려하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지하철 부채대책을 세울 것이란 정부측 얘기를 최근 들었다"며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은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상임위를 열어 이 문제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조차 지하철 건설비 상향지원 입장을 밝혔다는 점도 부각시킬 생각이다.

이해봉 의원은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도시철도 계정이 신설돼 국비지원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당초 약속대로 정부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가 여대야소가 됐다고 지원방침을 백지화할 경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