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代국회, 立法으로 승부하자

299명의 국민대표로 구성된 제17대 국회가 모레 개원식을 갖는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날 국회연설을 통해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밝힌다.

이처럼 일련의 외형적 모습은 '맑음'인데 속사정은 '흐림'이다.

당장 여야가 19개 상임위원장 배분문제 등 원구성 협상에 실패했고, 집권층은 어제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간의 첫 당.청협의회를 '김혁규 문제'를 둘러싼 파열음으로 시작했다.

밥그릇싸움과 내분(內紛)이라-그래서 국민들은 희망과 불안의 뒤섞임으로 새 국회의 출발을 보고있는 것이다.

학수고대하는 바 17대 국회의 이미지는 '생산적인 국회'다.

국민들은 16대 국회 '입법 능력'에서부터 그 해답을 찾는다.

즉 16대 국회 입법안 제출건수는 총 2천500여건, 이중 1천900여건이 의원발의 법안이지만 법제화 성공은 516건뿐이었다.

정부제출 법안의 성공률(72%)에 비해 의원입법 성공률은 26%-즉 10건 중 3건이 채 못된다는 것이니 우리 국회의원들의 '생산성'은 낙제점인 셈이다.

다행히 새 국회는 초선의원이 63%(187명)나 돼 생산성의 혁명을 예감하고 싶다.

문제는 이 같은 기대치의 현실화에는 몇가지 전제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17대 국회 구성원들의 성향은, 알려진바 진보.중도.보수의 비(比)가 마치 축구팀처럼 '4.2.4' 진용이다.

즉 진보와 보수의 양극화 현상은 서로의 실체를 인정할 땐 상생(相生)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땐 '비생산 국회'로 치달음을 뜻한다.

더구나 이번 국회는 민주노동당이 진출해 있다.

결국 서로간의 이념적 배타성을 극복 못하면 여대야소의 국회 또한 파행을 피하기 어려움을 지적한다.

무엇보다 여당의원 두명이 구속됨으로써 빚어진 '아슬아슬한 과반수'는 책임 정치를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그 반대로, 17대 국회의 소명은 '기득권 버리기'에서 출발하는 참다운 3권 분립과 당정분리 원칙의 존중이다.

책임정치와 3권 분립은 여와 야가 '수(數)의 논리'를 극복하느냐, 그에 집착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개혁국회.생산국회는 이 '욕심버리기'에 달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