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첫 임시국회 개회

17대 국회의 가장 큰 관심은 과거의 구태정치를 탈피하고 상생의 정치를 도모하면서 협력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가다.

5일 17대 첫 임시국회가 개회된 가운데 여야가 최근 앞다퉈 제시한 상생정치의 틀이 4년 임기 동안 흐트러짐 없이 완수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상생정치 여야 한목소리

여야는 이번 17대 국회에서 국민에게 싸움 정치의 근절을 한목소리로 천명하고 나섰다.

이는 각 당이 시대적 흐름이자 지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총선에서 실패한 민주당의 전례를 밟지 말자는 뜻에서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최근 여야는 17대 국회 개원에 앞서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3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17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고 의정활동에 임하는 결의와 각오를 다졌다.

의원들은 '17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는 대국민 새정치선언'을 통해 △올해를 '정경유착근절의 원년'으로 만드는 등 깨끗한 정치, 투명한 정치 실현 △경제살리기와 민생경제 우선 정치 △한반도평화와 통일기반 조성 등에 대해 결의했다.

한나라당도 여대야소 국면에선 일단 상생정치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유는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여권이 주로 행사하고 야당의 운신은 여권의 스탠스에 종속되는 측면이 크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움직임은 여권이 상생정치 실현을 위해 야당의 합리적인 의견을 적극 수용할 경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최근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전 의장과 만나 상생정치를 뼈대로 하는 협약문을 발표한 데 이어 신기남(辛基南) 의장과는 정치개혁을 완수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일하는 국회 분위기 조성

주요 정당들은 이번 17대 의정활동 중 가장 큰 과제로 '일하는 국회' 들기를 꼽고 있다.

세비만 축낸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민생안정.국정 최우선이란 과제를 국회의원의 최우선 업무로 취급키로 한 것. 상생정치 움직임과 맞물려 바른 정치인의 상을 17대 때 제시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주요 정당 지도부는 최근 인사차 각 당을 순회 방문하면서 이 같은 의지를 확인했다.

특히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는 총선 민의를 존중하듯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상생의 정치' 구현과 함께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치개혁 국회개혁 규제개혁 일자리창출 남북관계발전 미래위 등 특위 구성'에 합의하는 '새정치 경제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양당은 특히 원내정당화를 내걸고 정치의 중심무대를 정당의 당사에서 국회의사당으로 옮기고 있고, 국회 역시 국회의장 직속 예산정책처를 발족하는 등 예산심의 및 재정통제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국회의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상임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통폐합 또는 재조정하자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또 '아니면 말고' 식의 정쟁 도구로 전락한 국정감사도 일정이 대폭 축소되거나 비능률.비효율 제거 차원에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예산심의 과정 등 각종 회의가 공개되는 한편 표결 기록제와 법안실명제가 확대 실시되고 유명무실한 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돼 이른바 '놀고 먹는 의원들'을 압박할 계획이다.

▲각당의 의지가 관건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정치권이 변화를 관철시켜 나갈지는 미지수다.

의지만 확인됐지 17대 국회를 마감할 때의 성적표를 내기에는 아직 이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