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여.야 시각차 드러나

'국회 문광위와 언론개혁' 토론회

9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7대 국회 문화관광위와 언론개혁' 토론회는 언론개혁 입법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를 여지없이 드러내는 자리였다.

언론사의 소유와 경영분리, 신문시장의 독과점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돼 향후 언론개혁 입법과정에서 뜨거운 공방을 예고했다.

열린우리당 김재홍(金在洪) 의원은 언론개혁의 우선순위는 신문개혁이라며 현재의 신문시장 구조는 독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의 결과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시장점유율이 높은 신문에 한해 소유지분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독과점적 신문이 자유경쟁체제를 저해하고 있는 데다가 공익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국민 2세 교육 차원에서도 신문시장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공성진(孔星鎭) 의원은 (정치권이)과거의 행적에서 신문개혁의 당위성을 찾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언론사의 소유.경영분리에 대해서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소유지분을 왜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 정당성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千永世) 의원은 언론개혁은 모든 개혁에 앞선다면서 언론의 정상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는 데 인색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언론이 민노당을 찬밥 대접한 것은 언론 수용자의 권리확보를 외면했기 때문이란 얘기였다.

민주당 손봉숙(孫鳳淑) 의원은 언론개혁 과정에서 정치적 입김을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손 의원은 진정한 언론개혁이 성공하려면 정치권에서 독립돼 시민사회가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언론개혁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면 실패한다고 주장했다.

신학림(申鶴林) 언론노조 위원장은 신문시장을 정글의 법칙에 빗대며 일부 유력신문사들은 밑지고 신문을 팔면서도 무가지와 경품까지 뿌려댄 뒤 광고를 독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위원장은 모 언론사 관계자에 따르면 무가지와 경품을 뿌리지 않으면 자연절독률이 48%에 이른다고 하더라면서 좬이러니 자본력이 약한 신문은 배겨날 수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상기(李相起) 한국기자협회장은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 통과되자 지원대상에서 탈락되지 않기 위해 지역신문 기자들의 비리가 많이 줄었다며 구호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