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기부문화

자본주의는 자신의 이윤을 얻기 위해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 체제로서 자유주의와 결합하여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한 자본주의가 우리 사회속으로 진입됨에 따라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유교문화는 식상하고 고루한 느낌으로 전락되었고, 자유경쟁을 통한 승리자만이 생존권과 여러 가지의 혜택을 보장받게 되었다.

특히 근래에서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타인을 생각하는 선량한 사회풍속은 잊은 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과거 국채보상운동부터 현재의 태풍매미로 인한 풍수해, 대구지하철참사, 용천역 폭발사건 등에 이르기까지 한푼씩이라도 모아 아픔을 같이 하였다.

이것은 순수한 기부문화라기보다는 정책실패에서 오는 국민들의 정책간섭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요즈음은 정부에서도 이러한 소시민들의 기부문화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듯하다.

자본주의를 주축으로 하는 미국 등 서양에서도 기부문화는 대단히 발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의 기부문화는 역시 대가관계에 있다.

국가의 공교육이 보장됨은 물론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시혜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아까울 리가 없기 때문이다.

대구지하철참사에서 보여준 대구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성원을 볼 때 우리들은 대가관계가 없이도 기부할 만큼 성숙하고 선량한 국민인 것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건이외에 일반적인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는 거의 전무하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정부로부터 혜택을 보았다고 느끼지 못하고, 기부하더라도 올바르게 사용될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문해보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또 나는 왜 세금을 내는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질 줄 알 때, 즉 투명하고 청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정부와 공무원을 존중할 수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인정받을 때 우리가 받은 것 이상을 아낌없이 기부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설창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