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태풍피해 복구 늑장 장마철 '수해 재판' 우려

장마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난해 태풍 '매미'로 수해를 입은 지역의 늦은 수해복구 공사, 하천정비 공법상의 문제, 허술한 재난관리 대책 등 여러 문제가 겹쳐 올해도 홍수피해 등 대형재해가 우려되고 있다.

기상청은 올해 본격적인 장마는 오는 20일을 전후해 시작될 것으로 예보했다.

하지만 늦은 수해복구 공사 착공으로 올해도 여전히 장마철 전 복구완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치수사업비 90억원을 확보, 수해가 우려되는 지역인 현곡면 금장제방을 비롯해 21개 지구 제방보강 등에 나섰다.

하지만 당초 예산 확보가 늦은 데다 설계 용역기간이 2, 3개월씩 걸리는 바람에 착공마저 늦어 장마철을 앞두고 공사 중단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경주시 양북면 대종천 입천제방과 건천읍 모량리 대천제방, 강동면 모서 소하천제방 보강사업의 경우 착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장마철을 앞두고 공정 20%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김성수(金成守.46)경주시 건설과 방재담당은 "우수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재해사업비만큼은 전년도 9, 10월 추경에서 확보, 설계용역까지 끝낸 후 이듬해 연초에 입찰에 부쳐 조기발주해야 한다"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철망공업협동조합 대구.경북 이사인 김병찬(45.김천철망공업사 대표)씨는 "콘크리트 블록.돌망태 등을 사용해 제방공사에 나서는 바람에 우천이나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해 늑장공사가 되기 일쑤"라며 "2002년부터 하천 호안에 친환경성 제품을 이용토록 정부에서 권유하지만 낙동강만 해도 총 192개소 제방구간 중 100곳 이상이 콘크리트 호안 블록이나 돌망태를 사용해 자연생태계 파괴는 물론 지반 침식으로 제방이 무너지거나 약간의 비에도 호안이 유실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백년대계형 하천정비를 위해선 1970년대 이탈리아에서 개발돼 유럽, 미주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육각형 철망에 자연석을 채운 개비온(gabion) 공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제대로 된 설계 없이 콘크리트 등 자재공급을 통해 추진되는 주민자력 사업이 오히려 수해의 주범이라는 지적도 있다.

소규모 마을단위 진입로 포장, 농로포장공사 등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며 추진되는 이 사업은 설계도면 하나 없이 맨땅 위에 콘크리트 타설로 시공돼 집중호우 때는 토사유출에 의한 붕괴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또 중앙부처에는 방재청이 신설됐지만 하부 기관은 재난관리 총괄부서가 없어 피해발생시 최초 조사에서 설계까지 전담자를 선정해 시행하지 않고 중앙부처의 복잡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 수해복구 적기를 놓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