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6.15 대북제안 의미와 배경

노무현(盧武鉉)대통령의 '6.15 제안'은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경제협력 진전 등 남북간 교류활성화와 주한미군 감축문제 본격화 등 한반도주변의 지형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특히 오는 23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 3차 6자회담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나온 적극적인 대북제안이라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전망이다.

노 대통령의 6.15제안은 주한미군감축논의를 계기로 한미동맹관계의 재정립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있는 가운데 제기된 한반도의 미래를 향한 획기적인 제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간 신뢰구축" 이라며 김 위원장과의 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강하게 피력했다.

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이 원칙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가 북한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밝힌 것만으로도 남북관계는 민간차원의 경협과 군사적 긴장완화라는 1차원적인 수준을 넘어 전면적 교류와 협력관계로 한단계 진전될 수 있다.

물론 '북핵문제'라는 꼬리표가 달려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의 축사는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도 "그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해왔던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의 병행발전 원칙을 보다 구체화시킨 것이며 향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이 전제한 '북핵문제해결'은 북한이 북핵폐기를 위한 실천적 조치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핵프로그램이 완전히 폐기되기까지의 과정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정부가 세워둔 남북경협추진계획을 언급한 것으로 북한경제 개발을 위해 전산업 분야에 걸친 협력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이며 북핵해결과정에 따른 단계별.부문별 남북경협사업을 세부적으로 구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이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북핵해결시 추진될 남북협력의 범위는 에너지, 통신, 교통, 통신 등 사회간접 자본의 확충과 각종 산업설비의 현대화, 공단개발, 제도개선, 교육인프라 등 산업생산능력향상을 위한 협력 등을 포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노 대통령이 밝힌 '국제사회의 경제협력확대를 위한 지원'은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이라는 설명이다.

노 대통령이 이날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은 철학이 있는 대통령"이라면서 6.15 공동선언과 김 전 대통령을 극찬한 것도 주목대는 대목이다.

김 전대통령의 대북특사설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설이 맞물려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