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김선일씨 피살' 감사 요청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4일 AP통신의 보도와 관련, 감사원에 진상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김선일씨 피살사건은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 교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장 반기문(潘基文) 외교부장관과 고영구(高泳耉)국정원장의 경질설이 터져나왔고 국가정보역량을 총괄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회의론으로 이어지면서 이종석(李鍾奭) 사무처장 책임론까지 제기됐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곧바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외교부장관과 국정원장 경질설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거론된 바도 없음을 분명히 얘기한다"며 외교정보라인에 대한 문책설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날 박정규 민정수석과 NSC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을 논의한 끝에 AP통신의 보도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례적으로 감사원에 이와 관련한 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외교부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통령이 감사원에 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감사원의 조사결과에 따라 외교부장관은 물론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국가정보력 부재의 책임을 물어 정보기관장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 안팎의 시각이다.

청와대는 무엇보다도 지난 23일 밤 김씨의 사체가 발견되기 직전, 노 대통령이 외교부를 방문하고 또 외교부와 NSC 등이 '희망적인 전망이 보인다'는 보고를 한 것은 우리 정부의 정보력부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노 대통령은 24일 AP통신의 보도가 터져나오자 상당히 화가 났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AP통신 측의 보도대로 외교부나 주이라크 대사관 측이 APTN 측의 김선일씨 관련 문의를 받고 묵살했다면 외교부장관의 경질은 물론, 은폐의혹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참여정부의 도덕성에도 적잖은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청와대는 "현재로서는 사실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감사원의 조사에 모든 것을 맡겼다.

감사원조사 이후 외교안보 및 정보라인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확정적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의 교체는 물론 반 외교장관과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 고 국정원장 등 외교안보국방라인의 전면적인 교체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여론을 감안할 경우 개각폭은 커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 기능과 역할이 강화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 사무처장에 대한 노 대통령의 신임 때문에 경질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이라크 추가파병문제를 총괄 지휘해온 NSC 역시 이번 사태와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민 안전대책을 소홀히 했다는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적지않아 주목된다.

노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NSC사무처는 인책론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은 외교안보라인을 사실상 이 사무처장이 총괄했다는 점에서 NSC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검토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