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시각-스크린 쿼터제

스크린쿼터가 영화산업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영화의 흥행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감독, 배우, 시나리오, 광고, 배급력, 개봉관 수, 개봉 시기 등이 흥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크린쿼터문화연대의 "스크린쿼터가 하루 축소되면 한국 영화의 시장점유율은 약 0.6% 감소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주장대로라면 현재 1백46일로 돼 있는 스크린쿼터가 58일로 축소될 경우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은 0%가 된다.

계량화가 어렵다는 것이 스크린쿼터의 무용성(無用性)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엄밀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 아래에서 막연히 스크린쿼터가 영화산업 발전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스크린쿼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라는 뜻이다.

따라서 스크린쿼터의 존폐는 이 제도가 우리 영화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바탕으로 결정돼야지, 한국영화의 흥행 성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잣대가 돼서는 안된다.

최근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50%를 상회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영화가 산업적 측면에서 발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장점유율이 영화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다.

예를 들어 연간 관람객 수가 1억명이고 한국영화를 관람한 인원이 5천만명일 경우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은 50%가 된다.

시장점유율 50%는 '실미도'나 '태극기 휘날리며'와 같은 흥행작 다섯 편만으로도 달성될 수 있다.

오정일(산업연구원 연구위원.h신문)

일부에서는 이번 이창동 전 장관의 발언이 이미 예정된 수순이 아니겠느냐는 주장도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재정경제부가 BIT 체결을 앞두고 축소를 주장하면서 벌여온 논란이 '개방화'쪽으로 정치적 행보를 진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축소 반대론자들의 시각은 단호하다.

스크린쿼터는 단순히 우리 영화와 외국 영화의 이분법적 사고로는 모두 설명할 수 없는 문화적 다양성과 우리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로 BIT의 전제가 될 수 없으며, BIT의 효과 자체도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몇몇 한국적 대자본에 의한 우리식 블록버스터의 성공이 스크린쿼터를 대체할 만큼 우리 문화의 자생력을 보장시켜 주지도 못한다는 불만의 소리도 들린다.

한국 영화계의 스크린쿼터 축소는 국제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상징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한류의 성공과 한국 영화 산업의 부흥에 자극받아 '한국식' 스크린쿼터의 제도적 수용을 검토하고 있는 여타 국가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영상 산업이 우리 시장의 개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경우에 따라 한국의 스크린쿼터 축소는 '도미노현상'처럼 지역 시장의 개방화 물결을 불러와 글로벌 시장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파장을 일으킬지 모른다.

문제는 이제 예전처럼 과격한 자기 주장만으로는 결론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상황도 변했고 시장도 바뀌었다.

오늘날 우리 문화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은 소모적인 대립과 논쟁이 아니라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과 대응이다.

원종원(순천향대 교수.p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