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改革, 국가 균형발전 전제돼야

교육인적자원부가 2006년부터 교수 1명당 학생 40명이 넘는 대학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끊겠다는 법제화 방안은 대학들이 어떤 방향으로든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돈줄을 죄겠다는 게 그 골자다.

대학의 군살 빼기를 위한 이 강도 높은 대책은 경쟁력이 없는 대학을 퇴출하겠다는 구조조정의 강력한 신호탄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전국 4년제 대학 187개 중 87개(사립대 143개 중 71개) 대학, 전문대 156개 중 19개 대학이 기준에 미달돼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입학 정원을 줄이거나 교수를 충원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게다가 현재의 사정으로 봐서 상당수의 대학들이 어쩔 수 없이 학과 통폐합이나 대학 간 연합을 통해 몸집을 줄이는 등 입학 정원을 감축하는 길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여러 가지로 불리한 지방 대학들의 경우 그 사정이 더욱 절박해질 것이다.

아무튼 이제 경영이 어려운 대학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살아남는 길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됐지만, 이에 따르는 진통이 적지 않다는 데 문제가 크다.

교육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학생 수를 줄이면 재정 파탄에 이르는 대학들이 적지 않을 것이며, 자리를 잃게 되는 교수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립대들은 재정을 거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교수를 충원하면 재정 지출이 늘고, 학생을 줄이면 그 수입이 줄어, 어느 한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건 뻔하다.

문제는 그 뿐 아니다.

대학의 경쟁력 하나만을 구조조정의 잣대로 삼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우수 대학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 대학의 집중화가 가속화됨으로써 지방 대학들이 살아남기가 더욱 어려워져 국가 균형발전을 정면으로 거스를 수도 있다.

이 경우 그간 고질화돼온 대학 서열화를 더욱 부채질해 학벌주의를 심화시킬 것도 뻔한 일이다.

정부는 시행 방안을 정교하게 다듬어 최선의 방법으로 대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들이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