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資本도 "이민가고 싶다"

개방경제에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국내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소득 2만달러를 향해 '동북아 경제중심'과 '혁신'을 외치고 있는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에서 '매력 점수'를 잃고 있다는 것은 경제추진력에 엄청난 제동(制動) 요인임에 틀림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으로 실제 유입된 외국인 투자(도착기준)는 32억2천200만달러인 반면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는 그보다 2억700만달러가 많은 34억2천90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은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액이 유입된 투자보다 많은 'FDI 순 유출국'인 셈이다.

그것도 2002년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물론 FDI유치에 한국경제의 사활이 걸린 것은 아니다.

그 부정적인 효과도 많다.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자본 유입없이 성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다.

OECD 회원국 중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대에 머무르는 체코, 폴란드 등 저 소득국가 중 'FDI 순 유출국'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게다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국내 자본의 대부분이 제조업인 반면, 유입되는 자본은 서비스 부문에 집중돼 있다고 하니 제조업 공동화 현상 심화와 함께 벌써 경제 조로증(早老症)에 걸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난 5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가 발표한 '2004년 세계 경쟁력 순위'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 60개 경제권 가운데 한국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55위를 기록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책의 일관성 결여, 정치 불안, 보호무역주의, 경제운영 성과 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웃 중국은 지난해 FDI 유치규모가 530억달러로 미국을 처음으로 추월, 세계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국으로 떠올랐다.

'뛰는' 중국에 비해 우리의 국제경쟁력은 '뒷걸음'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총체적 점검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