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담 저급여 불가피

최건 국민연금공단 대구.경북 지사장은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국민연금은 어떤 사보험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고 보증하는 노후 대책인 만큼 무조건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며 국민들의 연금 불신에 대해 경계했다.

최 지사장은 또 연금에 대한 따가운 눈초리를 의식한 듯 "가입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수급권 제한문제,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계층과 경제적 이유로 강제 징수에 대해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 만큼 이들을 구별해 서로 다른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에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생길 경우 그 중 하나를 선택케 하는 '병급조정'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연금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적 연금의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현 상태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국민연금법을 '고부담 저급여' 방식으로 개정하려 한다는 비판에 대해 "국민연금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소득의 9% 수준의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현재 급여의 60%를 보장받는 현행 제도는 연금 재정의 부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이해를 구했다.

최 지사장은 연금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기금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용은 가입자들의 신뢰 속에서 사회보험망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바로미터"라며 "현재 연평균 8.8% 정도의 수익률을 올려 기획 예산처의 연.기금 평가에서 자산 운용분야 3년 연속 1위를 할 정도로 관리가 잘 되는 만큼 안심해도 좋다"고 밝혔다.

그는 "불황으로 많은 가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 경영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과 체납액이 소액이거나 단기체납자의 경우 체납처분을 자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