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버팀목'4대보험'현주소-재정.체계 '중병'...국민들만 '골병'

건강보험

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지난 89년부터 시행된 건강보험이 과중한 보험료 징수 , 왜곡된 진료 체계 등으로 중증을 앓고 있다.

서비스 개선은 말뿐이고 건보료만 매년 높은 비율로 오르고 있다며 전 국민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봉급쟁이는 봉이야

건보 인상률을 보면 지난 2000년 15%, 2000년 6.7%, 2003년 8.5%, 올해는 6.75%이다.

이처럼 건보료를 매년 인상하고 있고 이 덕분에 올해 건보의 재정흑자는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정부 추계 3천958억원의 2.5배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한마디로 직장인들의 보험료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올해 보험료는 전년 대비 6.75% 오른 것에 불과하지만 임금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까지 합치면 작년보다 15∼17% 정도 더 내야하는 셈이다.

문제는 많이 낸다고 의료혜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점. 의약분업 이후 병원에 가서 내는 진료비는 3, 4년 전에 비해 50% 이상 올랐지만 정작 보험적용이 안되는 질병이 많은 탓이다.

△체납가구, 부당청구 늘어…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은 결국 체납과 부당청구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대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지역의 보험 체납건수는 31만6천건으로 1천12억원의 보험료가 체납됐다.

이중에서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도 22만6천 건에 달하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장기 체납 가구를 대상으로 압류조치와 함께 진료비 중 일부를 결손처리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확대 적용, 공공의료정책 활성화 등 조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부당청구가 많은 것도 큰 문제다.

지난 한해동안 대구.경북의 병.의원이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허위나 과잉, 편법 청구해 적발된 건수가 무려 28만8천여건(12억6천900만원)이나 됐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의 착오로 인한 것도 있지만 고의로 진료일수를 늘리거나 동일 처방전에 대해 중복 청구한 사례도 적지않다"며 "애써 문제삼지 않으려고 하지만 허술한 의료체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전유생 무전무생(有錢有生 無錢無生)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4년 3월 현재 의료급여 대상자는 146만명, 이들을 위해 쓰이는 금액은 연간 1조8천806억원에 이른다.

또 보건복지부가 기초수급권자의 기준을 조금 넘는 차상위 계층이나 6개월 이상 희귀성 난치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확대에 나섰으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의료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다.

특히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에도 질병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20~50%에 이르는 데다 일부 병원은 의료급여 대상자들에 대한 치료를 꺼리는 경우도 많은 실정.

차상위 계층과 희귀 난치성 질병자들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류상에 가족이 있거나 일할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고 희귀.난치성 환자들 역시 보험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관계자는 "대상 질환이 74개로 확대됐지만 110여종의 희귀.난치성 질병 중 상당수가 아직 의료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50만명 정도가 희귀.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만큼 대상 질환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 경쟁원리 도입해야

왜곡된 보건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건강보험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보험의 체계를 유지한 채 선택보험과 일반보험을 나누고, 일반보험은 강제보험으로 하되 선택보험의 가입 여부는 전적으로 자유의사에 맡기자는 것. 또 선택보험 가입자에게는 추가 부담만큼 병원 이용의 편이와 부가적 급여를 제공하는 대신 보험료의 일정 부분으로 빈곤층을 도와주자는 것이다.

감신 경북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암이나 백혈병에 걸리면 수천만원씩을 의료비로 사용해야 하는 등 건강보험이 필수적인 것조차 보장하고 있지 못한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좀더 높이고 확실한 역할을 부여하는 게 급선무다"고 주장했다.

또 감 교수는 "감기 치료에 전체 재정의 18%에 해당하는 2조원을 쏟아붓는 기막힌 구조를 갖고 있다"며 "현 제도가 필요 이상의 약을 소비하도록 유인하는 만큼 고액 치료비 위주의 급여 중심으로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