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과 휴일을 계기로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대야(對野), 대언론 공세가 강화되자 한나라당도 이에 질세라 맞불작전으로 나서고 있어 행정수도 문제와 관련한 여야의 공방전이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여권=청와대와 열린우리당 등 여권이 연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불신임발언을 계기로 격화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논란을 '친노(親盧)'대 '반노(反盧)'구도로 몰아가고 있다.
11일 청와대 김병준(金秉準) 정책실장과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가 각각 기자간담회를 자청, '행정수도이전반대=반노무현세력'이라는 등식을 전면에 내세웠고 수도권 부유층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여권이 이처럼 공세로 나선 것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본질적 문제가 야권과 일부 보수 언론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정치적인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강경 대응을 통해 김선일씨 피살사건, 인사청탁로비 의혹 등으로 흐트러진 여권의 결속과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정치적 복선도 함께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김 실장은 "지금 탄핵을 주도했던 분들이 지금 이것(행정수도 이전)도 주로 반대하지 않나. 그래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반대집단들이 무슨 연계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행정수도이전 반대세력=반노세력'이라는 등식을 강조했다. 이어 김 실장은 "참여정부에 대한 거부감 내지는 지난 대선결과에 대한 불인정 같은 것이 들어 있다"며 졸속추진이 아니라 제대로 된 논리도 없는 '졸속반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대표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반대의) 밑바닥에는 지역주의적 배경도 깔려 있다"며 "그 저변에는 수도권의 부유층 상류층의 기득권 보호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논리를 제기했다.
그는 "행정수도는 국회입법을 통해 이미 끝난 문제이며 자꾸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면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려면 한나라당이든 누가 됐든 폐기법안을 내든가 수정안을 내면 된다"며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한나라당=행정수도 이전 반대론에 대한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비판을 강한 역공으로 맞받았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12일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어제는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에게 적개심을 보이면서 국민의 입까지 봉쇄하려고 했다"며 "참여정부라고 하면서 단군 이래 최대 프로젝트에 국민의 참여를 막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참여정부는 노사모와 여당실세만 참여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형오(金炯旿) 사무총장도 "정부.여당이 수도 이전 문제를 정책대결이 아닌 정치대결, 친노대 반노의 대결로 몰아가고 있다"며 "노 대통령과 청와대, 열린우리당의 주장대로하면 사회원로 등이 대통령 퇴진운동을 하고 탄핵세력의 앞잡이라는 주장과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11일 "청와대 참모는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할 것이 이나라 대통령의 정책이 잘못되지 않도록 충언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김병준 실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도 "수도이전 반대가 탄핵세력과 관계있다거나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란 얘기는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면서"국가대사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이 대통령을 인정하고 안하고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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