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신행정수도 건설과 대구.경북

2004년 7월 5일, 참여정부는 수도권 집중문제와 국가불균형 해소를 위해 최대의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서 네 개의 예비후보지 가운데 연기.공주를 1순위 예정지로 발표하였다.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로 충청권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각종 투자사업에서 우선적으로 각종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호남지역과 강원지역은 충청권과 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공투자기회가 뒤처질 가능성이 예상된다.

또한 대구.경북지역은 최근 개통된 고속철도와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과 접목되어 지역발전의 기회와 위협이라는 이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지금 매우 큰 변화의 시점에 서 있다.

새로운 변화를 위협이 아닌 기회로 창의적.비판적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대구.경북의 지속적 지역발전체제 구축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구.경북지역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첫째, 대구.경북은 과거 행정구역 중심의 편의주의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기능적 협력과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둘째, 신행정수도와 대구.경북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종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셋째,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라 북부지역에 신행정수도 주민의 문화.여가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인프라와 콘텐츠를 확충,개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신행정수도 건설과 더불어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유치함과 동시에 공공기관-지역대학-지역산업 등의 연계를 통한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즉 대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첨단산업도시, 포항은 국제적인 기업도시, 구미는 전자산업의 혁신클러스터, 경산은 대학을 중심으로 한 혁신도시, 그리고 경주와 안동은 문화관광도시 등과 같이 특화형 도시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수도권과 충청권과는 별도로 대구.경북지역과 같은 비수도권 지역에 자립적 지방화가 가능하도록 정부지원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의 협력적 대응이 요구되는 바, 대구시와 경북도가 관할 행정기구를 뛰어넘는 초광역적 지역혁신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를 중심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대구.경북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세밀한 논의와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대구.경북이 협력을 바탕으로 공생적 지역발전이 가능하다는 지역차원의 합의형성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성근 영남대교수.지역개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