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득실 파악 못해 어정쩡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방분권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목을 매면서도 이와 불가분 관계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찬반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지역의 이해득실에 대한 연구작업조차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국론이 양분되는 양상을 보이는 데다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한나라당 소속이라는 점도 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 때문인지 대구시와 경북도가 정치적인 측면만 고려, 참여정부 최대의 국정과제에 대해 유효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대구시 입장은 일단 어정쩡해 보인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정치적 사안이라고 판단한 탓인지 조해녕(曺海寧) 대구시장이나 대구시는 일단 논외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됐다하더라도 '천도(遷都)'논란까지 일으키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구시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라는 데는 이론(異論)이 있다.

대구시의회에서도 13일 처음으로 이 문제가 공론화됐다.

유일한 열린우리당 소속인 김형준(金炯俊)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이 연계돼 있다"며 대구시가 정부정책에 호응해 실리를 챙겨야 되는 것 아니냐고 조 시장을 다그친 것이다.

그러나 조 시장은 어물쩍 넘어갔다.

"수도이전에 대한 개인 입장은 있지만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공개리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물론 이같은 조 시장의 답변은 자신의 소속당인 한나라당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신행정수도 이전특별법을 통과시킨 원죄 때문에 한나라당 자체가 난감한 입장에 처했기 때문에 조 시장에게 큰 기대를 거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이 대구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한 시의 대책이 어떤 식으로든 정리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도 만만찮다.

"시장 개인이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한다고 대구시 전체가 무대책으로 손을 놓고 있어서야 될 일이냐"는 비판이다.

◇경상북도=경북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아직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찬성과 반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으로서는 찬성과 반대 같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했다.

그러나 경북도는 공공기관 이전이나 지방분권화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등에 대한 대비책은 세우고 있다.

이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이 이뤄질 경우 어떻게 지역을 개발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기존에 수립돼 있는 개발계획을 수정하고 유효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는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의근(李義根) 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 등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그러나 지방분권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기획단을 구성해 좀 더 많은 성과물을 얻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과의 상관 관계를 생각할 때 경북도가 목표하는 수준의 성과물을 얻어낼 수 있을지는 우려된다.

정치적인 요인도 경북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지사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이라는 점이 경북도의 입장을 어정쩡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동관.이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