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시간 부풀리기 관례화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눠먹기식'으로 지급되면서 실제로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가 하면 야간 당직 근무자가 일찍 퇴근한 동료의 수당을 늘리기위해 근무 시간을 부풀려주는 일도 잦아 논란을 빚고있다.

초과근무 수당과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근무시간 부풀리기.

일부 직원들은 퇴근할 때 자신의 근무 카드를 당직 근무자인 동료에게 맡겨 초과 근무 인식기에 입력되는 퇴근 시간을 실제보다 몇시간 늦추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도 실제 근무시간보다 많게 지급받는 것.

현재 시간외 근무수당은 구.군별로 최대 월 25~30시간까지 책정돼 있는데, 규정상 15시간까지는 기본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시간은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받도록 되어 있어 근무 시간 부풀리기를 통해 이 시간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부 구청의 노조 홈페이지에도 이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하는 글들이 올라올 정도로 공직사회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ㄷ구청 한 관계자는 "당직 근무자가 퇴근하는 동료의 근무카드를 받아 야간 근무시간을 조작해주는 것이 거의 관례화되어 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당직 근무자가 동료의 근무카드를 많을 때는 수십장이나 모아서 처리해준다"고 했다.

구청 교통과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격무 부서의 경우 하루 2, 3시간 초과 근무가 기본인데도 정작 초과 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런데도 정시에 퇴근하는 부서의 직원들이 더 많은 수당을 받아가는 경우를 보면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이 직원은 또 "게다가 야간 근무가 실제로는 거의 없는 5급 간부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의 실.과별 배정액을 나눠받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때문에 일부 구청은 당직 근무자가 일찍 퇴근한 동료의 근무시간을 부풀릴 수 있는 '초과 근무 인식기' 대신에 본인만 직접 퇴근시간을 입력할 수 있는 '지문 인식기' 도입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인권 침해' 등의 논란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시간외 수당은 공무원들의 양심에 의존할 문제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이 불거져 얼마전 일부 구청은 지문인식기 도입을 추진하다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며 "또 일부 구청 공무원노조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금처럼 지급한다면 직원간에 불신을 초래한다며 아예 정액제로 월급에 포함하자는 주장까지 있다"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