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NLL침범' 추가조사 지시 의미

작전 적절성보다 보고 정확성 중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9일 북한군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사건과 관련한 보고누락 의혹과 관련, 국방부의 중간조사 보고를 받고 추가조사를 지시해 파장이 일고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간보고를 받은 뒤 "이번 조사의 핵심은 현장에서의 작전수행이 적절했느냐가 아니라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보고되었느냐 하는 점"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과 대통령에게 하는 보고는 정확성이 생명"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방부와 국정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감을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군수뇌부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이 군의 작전대응태세가 아니라 보고체계를 문제삼은 것은 이번 사태를 군기강 차원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어 군수뇌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이날 "남북간에 서해상 교전수칙을 합의한 상황에서 교신이 있었는지, 또 그 내용이 정확하게 보고되었는지는 남북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한 것은 남북정상회담개최 가능성 등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는 등 최근의 남북화해무드와 관련해서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청와대의 외교안보라인은 이번 사태가 최근의 남북화해무드조성에 대한 군 일각의 부정적인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즉 서해상에서는 언제든지 일촉즉발의 무력충돌상황이 벌어지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지휘관의 교전수칙에 따른 작전판단만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군의 대응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합동조사과정에서 일부 언론을 통해 북한 측의 거짓말이 연이어 보도되자 청와대는 국방부 측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도 한다.

청와대와 군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자 청와대가 대통령에 대한 보고누락을 문제삼아 '군기강'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당초 북측의 NLL침범당시 남북 간에 교신이 없었다는 우리측의 발표에 대해 북측이 중국선박이라고 발표하자 군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며 조사를 지시했으나 북측의 발표가 거짓으로 드러나자 사전에는 물론 사후보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고체계만 문제삼았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 같은 대응자세는 '북한 측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군의 보고 라인상의 실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