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면당한다

고용센터도 정착 실패 우려

8월 17일 시행될 고용허가제가 대구.경북 중소기업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기존 산업연수생제도가 고용허가제와 병행 실시되면서 대구.경북 중소기업들은 4대보험 가입 등 내국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하는 고용허가제보다는 인건비 부담이 적은 산업연수생제도를 선호하는 것.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기협) 대구.경북지회에 따르면 16일 마감한 2004년 제 3차 산업연수생 신청 업체는 420개로 올 들어 1차 321개, 2차 414개 등을 합해 1천155개의 중소기업이 외국인 구인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에 배정된 2004년 외국인 노동자 쿼터는 3천명 수준으로 4천789명에 2천13개 업체가 몰린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업체간 외국인 노동자 구인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는 것.

대구.경북 중소기업들이 고용허가제보다 산업연수생제도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때문. 중기협 조사에 따르면 퇴직금, 연월차수당, 국민연금 등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130만8천원으로 산업연수생(93만 6천원)보다 훨씬 비싸다.

중기협 대구.경북지회에 5명의 산업연수생을 신청한 서대구공단내 한비염직 이재훈 총무과장은 "숙식비 등을 더하면 외국인 노동자 한명당 160만원에 가까운 인건비가 든다"며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성서공단 한국실텍 관계자는 "내국인과 똑같은 근로조건이 적용돼 외국인노동자들이 파업같은 단체행동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산업연수생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 쿼터 배정을 담당하는 대구종합고용안정센터, 북부종합고용안정센터 관계자들까지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생제에 밀려 조기 정착에 실패할까 우려하고 있다.

올해 도입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규모(2만5천명)가 산업연수생제(3만8천명)에 크게 뒤지는 데다 내국인 우선 고용 원칙에 따라 외국인 고용 신청 전 1개월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의무화한 고용허가제 규정이 중소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것.

구미에서 PCB(인쇄회로기판)를 생산하는 ㅎ업체 관계자는 "내국인이 힘든 일을 기피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것인데 구태여 내국인 인력부족확인서를 끊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며 "절차가 번거로워 결국 산업연수생제를 택해 10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