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 부추기는 '때늦은 경제 논쟁'

참여정부 경제팀 간에 때아닌 '가치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집권 2년째, 지금 한창 실물 경제활성화를 위해 눈코 뜰 새 없어야할 경제 테크노크라트들이 새삼스레 총론식 논쟁을 벌이고있는 것은 안타깝다.

출범 초기에서나 있을 법한 모습이다.

경제는 무엇보다 '하겠다'는 의지들이 한곳에 결집돼야 빛을 발한다.

더구나 '협력과 화합'을 내세우고 있는 정부가 아닌가. 허구한 날 벌어지는 정치적인 논쟁에 이골이 난 국민이다.

적어도 경제만은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해 민생이 더 이상 담보(擔保)되지 않도록 봉합을 서둘러야할 것이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최근 "시장경제를 할 수 있을지 점차 의문이 든다"고 했다.

나름대로 '시장경제'를 금과옥조로 삼고있는 현 정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제기인 셈이다.

시장경제에 의문이 든다면 자본주의가 흔들리는 것과 같다.

특히 "주력세대인 386세대가 정치적 암흑기에 저항 운동을 하느라 경제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거나 "우리 경제는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진 상황"이라는 비관론에 뒤따른 발언이라 더욱 주목된다.

그러나 경제병(病)을 치유해야할 경제 수장이 이렇게 한탄조로 흐르는 것은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

집도의(醫)가 칼을 놓고 불평하는 모습에서 국민은 심각한 불안감을 느낀다.

하지만 한 발짝 더 나가보면 이렇게 된 시스템이 더 큰 문제다.

대통령과 경제팀, 집권여당이 서로 딴소리를 하고있으니 이 보다 더 큰 경제 불확실성이 어디 있는가.

부랴부랴 열린우리당도 "이 부총리를 초청, 대화를 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가치논쟁인 만큼 쉬 가라앉기는 어려울 것이다.

분명한 것은 더 이상의 경제가치 논쟁은 무의미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한 정치적 리더십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