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구 과학도시` 의지 있나

정부 '대구 과학도시' 의지 있나

과학기술부는 21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KIST)의 소관 부처를 산업자원부로 바꾸는 한편 대구, 광주를 대덕과 함께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위원회(위원장 이해봉) 소속 지역 의원들은 "대구를 과학기술과 연구개발도시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과기부는 이날 국회 과기정위 소속 한나라당 김석준(金錫俊)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대경과기원의 설립 목적이나 수행 기능이 지역내 산학연 협력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인 점을 고려해 업무 이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대경과기연은 다른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달리 연구분야가 특정분야로 한정되지 않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과 연관된 포괄적 분야"라며 "이런 사유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정부-지자체-대학 등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위 소속 지역 의원인 한나라당 이해봉.강재섭.김석준.서상기 의원 등은 이에 대해 "국책 사업으로 추진돼야 할 대경과기연을 지역사업으로 국한하려는 의도가 과기부에 있다"며 "KIST나 광주과기원과 달리 대경과기연은 소관 부처를 산자부로 이관하면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기부는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대덕연구개발특구지정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법으로 바꿔 대구, 광주를 특구에 포함할 의향이 없느냐"는 강재섭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 단계에서 대구, 광주에 대한 R&D특구 지정은 곤란하다"고 서면 답변했다.

과기부는 "대덕연구단지에 집적돼 있는 우수연구 인력 및 R&D인프라를 활용해 연구 성과의 활용 확산을 통해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특구 지정 육성을 추진 중"이라며 "대구, 광주의 경우 연구 역량 및 인프라 수준을 고려해 볼 때 단기간내 대덕과 같은 수준의 R&D 클러스터 구축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역 의원들은 "수도권과 대전에 R&D 기능이 80% 가까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를 서남권과 동남권으로 확산시키라는 것"이라며 "지금의 연구 역량과 인프라 수준으로 볼때 R&D특구 지정 육성이 어렵다는 정부 논리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과기부는 확보된 정부 예산 200억원의 대경과기연 출연과 관련, 김석준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8월에 재단법인 설립 뒤 출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