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행정 곳곳에 '난맥'

정부 합동감사 결과

경북도에 대한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 11곳이 참가한 정부합동감사가 지난 23일 끝났다.

보름간 감사요원 37명이 투입된 이번 감사 결과, 경북도의 행정 난맥상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먼저 주민 식생활 및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복지 및 환경분야에서는 기본적인 행정조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과 2003년, 경북도내 소독의무대상 시설이 6천487곳에 이르고, 이들에 대해 4만3천여회 소독을 해야 하지만 실제 소독은 66.5%인 2만8천여회만 이뤄졌다.

특히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소독 실적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등 방역행정의 허점을 보였다.

아울러 250억원을 들여 설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상 문제점도 지적됐다.

실제 하수처리는 25.8%만 되고 나머지 오수는 그대로 방류됐다.

도시계획 및 토목.건축분야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도내에서 11건의 도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도시관리계획 인가를 받지 않는 바람에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못했고, 결국 편입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족쇄가 됐다는 것.

또 특정 시의 경우 6차례나 토석채취 허가 연장을 해주면서 당초보다 9배나 많은 면적에 대한 토석채취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복구예치금 24억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7억원만 확보하는데 그쳤고, 또 복구규정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채석하는 바람에 복구가 불가능한 급경사(평균 70~90도)로 채석이 이뤄졌으며 이에 대한 행정조치는 전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 심지어 지난 2002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받았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여전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를 하지 않아 이번에도 다시 지적받았다.

아울러 최근 3, 4년간 신입생 입학률이 정원대비 36%에 불과한 도립 경도대학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반은 "도 재정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도 심도있는 대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2년 연속 같은 지역에서 태풍 피해를 입은 이유도 밝혀졌다.

2002년 태풍 '루사'로 유실된 하천 복구공사를 하면서 특정업체를 사전에 지정해 수의계약을 한 뒤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도 없이 부실하게 시공하는 바람에 2003년 태풍 '매미'에 의해 똑같은 구간의 하천이 다시 유실됐다는 것.

정부합동감사반은 "중대한 법령위반, 고의성, 주민의 건강 및 생명과 관련된 사안, 인사비리 등과 관련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