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방 발언 파문-정치권 엇갈린 반응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전의 무선교신 사실과 관련, 청와대와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의 엇갈린 입장을 두고 정치권이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26일 조 장관의 '폭탄발언'을 문제삼고 "대단한 군기문란이자 하극상"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열린우리당은 "군 내부 기강문란 사건"이라면서도 문책 수위에 대해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경징계'방침을 지지하는 등 군 사기저하를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작전 이후에라도 보고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부주의가 아니라 고의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작전 지휘체계 유지에 있어 심각한 군기위반"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신기남(辛基南) 의장은 이날 상임중앙위원회에서 "군의 보고 누락은 매우 중대한 문제로 결코 재발돼선 안 되지만 이를 뒤늦게 정치 쟁점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내려진 이상 이를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장은 이날 낮 서해 해군 2함대를 방문해 안보태세 강화와 기강 확립, 군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문희상(文喜相) 의원도 "추가로 드러난 보고 누락의 원인도 중대하게 다뤄야 하지만 대통령의 결단이 더 존중돼야 한다"며 "더 이상의 논란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미(金賢美) 대변인은 "대통령은 군의 사기와 국민의 걱정 등 종합적인 고려 끝에 경징계하기로 결정했으며 우리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조 장관 발언은 메가톤급 폭탄발언"이라며 "우리 군이 노무현 정권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깊은가를 드러냈다"고 공격했다.

황진하(黃震夏)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국방장관 보고대로 이번 사건이 군의 '고의누락이라면 작전지휘체계 유지에 있어 심각한 군기위반 사안'이며 이는 군 기강문란 및 국가 정체성 해이와 연결된 것"이라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그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또 "청와대가 처음에는 군의 허위보고, 통수권자에 대한 저항 등으로 접근하다 군과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자 경징계로 완화하는 등 대통령이 관용을 베푸는 모습은 오히려 군 기강과 국가안보 문제를 정략적으로 다루려는 인상이 짙다"고 비난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조 장관이 '단지 부주의였다'며 청와대가 대충 꿰매놓은 봉합선을 우드득 뜯어버렸다"며 "상부의 사격중지 명령을 우려해 상부에 교신여부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한 군기문란이자 하극상"이라고 했다.

최재왕.김태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