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홀로파업 왜-(1)충원.근무형태

5일제에 '2호선' 돌출

대구지하철 파업이 28일로 전국 지하철 파업의 최장 기록인 8일째가 됐다.

시민들의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노사는 핵심 쟁점을 놓고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하철노사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알아본다.

1. 인력충원 및 근로형태 조정

파업 장기화의 표면적인 이유는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근무형태 조정과 인력충원 문제다.

공사는 근무형태 조정을 통해 최소한의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입장. 반면에 노조의 기본 방침은 온전한 주5일제를 시행할 수 있는 만큼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사 모두 당초 입장에서 대폭 진전된 수정안을 28일 제시, 파업 8일만에 협상의 물꼬를 틔웠다.

노사의 수정안은 상당 부분에서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는데 현장 등 교대 근무자 정원의 10% 정도 인력 충원, 3조2교대 등으로 다른 도시 지하철의 타결안과 비슷한 수준이다.

노조는 당초 주5일제와 관련, 3조 2교대 21일 주기를 시행하려면 483명이 충원되고 휴무일도 통상 근무자와 같은 123일(토.일요 휴무 104일, 국공휴일 19일)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100여명 충원과 휴무일 10여일 축소 등으로 요구안을 수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인력 충원없이 주5일제를 시행하려다 보니 야간 근무 후 비번 시간까지 휴무일로 계산, 현장 인력을 절반으로 줄이는 2조 2교대(조별 3명)라는 무리한 근무형태를 제시했다"며 "이번 수정안에서 더 이상의 양보는 할수 없다"고 말했다.

공사도 당초 역무 분야에 대해 2조2교대(조당 3명) 8일 주기 근무형태를 주장했으나 협상을 통해 3조2교대(조당 3명), 인력 충원 10%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진전된 안을 내놓았다.

역장의 경우 2, 3개 역사를 묶어 한 명을 두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것.

그러나 문제는 지하철 2호선 개통에 따른 조직개편이다.

관계자들은 파업 장기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조직개편이라고 꼽고있다.

공사는 근무형태를 조정한 후에 협의를 통해 인력충원 및 조직개편안 등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하철공사 손동식 사장은 "대전.광주 등 신설 지하철에 도입되는 외주용역을 대구만 하지 않을 경우 경비 절감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감사에 걸리거나 지원을 받지 못해 구조조정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2호선의 외주용역 및 민간위탁, 1호선 인력 감축을 통한 2호선으로의 전환 등 공사의 조직개편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5일제 시행과 관련, 인력을 충원하더라도 2호선 개통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1호선 인력이 2호선으로 빠져나가면 인력충원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근무여건이 더욱 악화된다는 것.

이원준 노조위원장은 "민간위탁 및 외주용역은 이같은 문제외에도 비정규직 양산은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