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사형제 폐지

열린우리당이 사형을 없애는 대신 현행법에 없는 종신형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을 추진중에 있다.

유신정권시절에 사형판결을 받았던 유인태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8월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마침 희대의 연쇄 살인범 유영철이 검거되면서 사형폐지법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미디어다음에서 실시한 네티즌 여론조사에서는 278일까지 사형제 폐지반대가 60.4%(8천14명), 폐지찬성이 35.2%(4천666명), 판단유보가 4.4%로 나타났다.

네티즌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다수의 인권이 중요

인권단체나 사회단체에서 범죄자의 인권과 오판에 의한 살인가능성 때문에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지만 선량한 다수 시민의 인권은 누가 책임지나. 노력한 만큼 대가가 따라야 정의로운 사회이듯 지은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흉악범은 다수의 인권보장 차원에서 사형시켜야 한다.

(창조)

▨범죄에도 한계가 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랬지만 그것도 정도의 문제이지 살인 또는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른 죄인에게는 별도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흉악범은 스스로 법의 보호를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범죄자의 인권보다 범죄피해자의 인권은 수십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죄값의 크기에 따라 형벌을 내리는것은 합당하다.

(sunny)

▨오히려 공개처형해야

죽음의 두려움은 흉악범도 피해갈 수 없다.

상식을 기대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인권보호에는 무관심한 범죄자들은 사형제가 없을 경우 악용할 것이다.

오히려 공개처형으로 범죄 경계심리를 심고 죄를 지을 경우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사회전반에 다져야 한다.

(k2)

▨종신형이 더 무섭다

인간인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지만 사형이 있다고 해서 이런 엽기적인 사건들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오판의 여지도 있고 법의 이름으로 생명을 죽이는 것도 또 다른 폭력이다.

사형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고 종신형이 더 가혹한 형벌이 될 수 있다.

(enthusiasm)

▨사형도 살인이다

영웅들은 숱한 생명을 앗아 갔지만 역사는 그들에게 찬사와 경의를 표했다.

그들은 대의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항변하지만 그렇게 죽어간 숱한 생명들에게는 살인이다.

생명은 값어치를 매길 수 없다.

생명은 다른 누구에게도 다뤄질 수 없는 천부인권이다.

사형은 살인을 살인으로 되갚는 보복심리에 다름없다.

(록타이트)

▨범죄퇴치에 효과없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식으로 달라진 것이 뭐가 있나. 사형은 살인자로 하여금 면죄부만 줄뿐 피해자에게도, 이 사회에도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

오히려 종신형으로 두고두고 반성하게 만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더 극형이다.

(enj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