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통령이 왜 政爭의 선두에 서나

노무현 대통령이 이틀 연속 '유신'을 비판하고 의문사위 활동의 정당성을 언급했다.

국가정체성이 뭐냐는 한나라당의 공격에 집권층의 총대장이 직접 총대를 멘 셈이다.

한술 더 떠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몽땅 뒤집어서 잘잘못을 규명해보자는 식으로 나왔다.

우리는 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계층간 국민통합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역설, 온 국민의 박수갈채를 받았던 사실을 똑똑히 기억한다.

의문사위에서의 대통령 발언엔 찬성할 수가 없다.

대통령은 간첩 및 비전향 장기수의 민주화 인정과 관련 "그것이 민주화운동이든 아니든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면서 "논란은 민주화운동만 조사대상으로 삼은 의문사 특별법의 규정이 빚은 혼란"이라고 설명까지 했다.

그러나 그 설명은 억지같다.

한마디로, 민주화와 관련없는 인권피해는 의문사위 소관이 아닌 셈이요, 따라서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민주화'를 다루는 의문사위에서 굳이 다루려니까 민주화운동에 갖다붙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틀렸는가?

따라서 본란은 대통령이 의문사위를 향해 "부정적인 평가를 드릴 생각이 없다"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의문사위를 공격하는 측면이 있다"고 한 발언에 부정적인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다.

이미 지적했듯 그것은 한나라당 뿐만아니라 '국민도 묻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답변 대신 편가르기식 정쟁에 빠져드는 대통령이 안타깝다.

장수는 언제나 맨 막판에, 일이 꼬이고 꼬여서 안풀릴 때 나서야 위엄과 약발을 받는다.

또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식보다는 대화가 옳다.

싸움은 말릴 때 그만두는 것이다.

모두들 이 속담 기억하는가? "침뱉고 돌아선 우물물 다시 마신다"는 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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