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위조여권을 이용한 테러리스트와 범
죄자의 불법입국을 막기 위해 일본으로 오는 외국인승객에 대한 입국심사를 출발지
에서 실시하는 사전심사제(프리클리어런스)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법무성 출입국관리국은 이를 위해 7일부터 나흘간 대만에서 시험적으로 사전심
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분석해 효과가 확인되면 내년부터 상대국의 동의를 얻어 아
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보도
했다.
일본 정부가 입국 사전심사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독일에서 체포된 국제테러조
직 알카에다 간부 리오넬 듀몬(33)이 위조 프랑스 여권으로 싱가포르 등을 경유해
불법입국, 일본에 은신했던 것으로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일본에서는 2002년 월드컵 대회 이후부터 테러리스트와 범죄자의 불법입국을 막
기 위해 특히 입국심사관이 모자라는 지방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전심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입국관리국측은 "사전심사제는 효과적인 테러대책이 될 수 있다"면서 "이 제도
가 도입되면 일본 공항은 입국심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불만을 해소하는데도 도
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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