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졸속.중복의 立法경쟁

여야가 정기국회 한 달을 앞두고 우후죽순, 의원입법에 나선 모양이다.

당장 걱정스런 것은 이게 의원입법인지 '의원보좌관 입법'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중복과 졸속의 설익은 법안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당연히 각종 입법들이 국민생활에 중대하고도 직접적인 영향과 변화를 몰고 온다는 점에서 그 법제화는 신속성과 신중성이 동시에 요구됨을 강조한다.

문제는 의원 여.야를 막론하고 이 두 가지에 모두 실패하고 있음이다.

16대 국회 의원입법안 1천900건 중 법제화 된 것은 26% 516건에 불과하다.

무려 76%가 졸속 또는 정쟁에 따른 신속성의 결여로 헛농사가 된 셈이다.

17대 국회 두 달 동안 제출된 의원입법안은 16대 초반 같은 기간의 3.5배나 되고 그 59%, 86건이 초선의원들 것이라고 한다.

그 정쟁의 와중에 열심히 공부들 했구나 싶기도 한데, 내용을 따져보니 겹치기.졸속 입법이 수두룩하다.

이건 명백히 신중성이 결여된 것이다.

예컨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법안 같은 것은 당장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선거법 개정안은 무려 14건이나 제출돼 겹치기다.

또 학교급식법처럼 큰 예산이 걸린 법안도 30%가 넘는다고 한다.

더구나 이런 것 상당수가 당론으로 거르지도 않은 것이라면 더 물어 볼 것도 없을 터이다.

의원개별입법의 문제점을 읽은 열린우리당은 '100의원 100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고, 한나라당도 구체적 입안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본란은 여.야의 뒤늦은 대오각성(?)이 또 무슨 소동으로 번질지 걱정스럽다.

입법활동 한답시고 '과반의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악다구니를 써대는 꼴은 국민들의 요망사항이 아니다.

100가지? 그러지 말고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