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편지-박종근 의원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은 싸우지 말고 민생을 챙겨 서민들이 잘 살수 있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좋아질 기미가 전연 보이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불경기는 경제성장을 멈추게 하였으며,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와 IMF때보다 더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소비.투자 등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으며 신용불량자와 개인파산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실업자도 늘어나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자동차 등 몇 안되는 수출제품에 우리경제의 명운을 걸고 있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나마 미국 등 세계경제의 호황세가 꺾여 이 마져 나빠질 경우 마이너스 성장, 국제수지 적자 등의 어려움에 직면케 될 것입니다.

왜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며, 국내 기업의 해외탈출이 러시를 이루고 외국인 투자자는 발걸음을 돌리고 있습니까? 기업환경이 나빠 국내에서는 장사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정부 당국자들은 경제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일부 민간 경제전문가들 때문에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한심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살리기에 두어야 합니다.

선진 각국이 성장우선, 기업의 경쟁력 향상, 사회안정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 반하여 노무현 정권은 형평.분배.복지 우선의 정책기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없이는 분배와 복지가 실현될 수 없고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급증, 금융파탄 그리고 인플레로 이어져 경제난국을 초래한다는 것은 이미 세계 각국의 경험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반기업정서, 친노조정책, 과도한 복지정책, 근로자 경영참여, 부유세 도입 등 좌파적 정책으로는 기업과 나라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대중인기 영합주의 정책, 상습적 국민편가르기, 과거사 들추기 등 국력손실만 초래하는 정책은 하루빨리 버려야 합니다.

신행정수도 이전을 포함한 각종 대형국책 사업도 무작정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을 경제살리기에 집중투자 해야 합니다.

나라경제가 잘 되어야 대구경제도 살아날텐데 정말 답답한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