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수도' 무마 수도권에 잇단 선심정책

지역 상대적 피해 우려 높다

정부가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각종 선심 정책을 잇따라 쏟아내 대구.경북 등 수도권 이외 지역이 신행정수도 추진과정에서 상대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수도권 규제 완화조치는 수도권 과밀화 억제 차원에서 추진되는 신행정수도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혁규)는 10일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방안을 개혁과제의 우선순위에 포함시켜 버렸다.

열린우리당 출신 김 위원장은 아예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완화돼야 할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해 비수도권 출신 의원들을 자극했다.

때문에 대구.경북 의원들은 "국가균형개발이 이뤄지기도 전에 되레 수도권 과밀화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 건설교통부가 지난 2월부터 수도권 그린벨트 820만평을 해제하고 고양.안산.의정부시 등 13개 시에 14만6천 가구의 주택건설을 추진,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 규제완화에 대한 비수도권의 집단 반발을 우려, 공식 발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10일 "정부가 수도권 분산을 얘기하면서 과밀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일을 이렇게 몰래 하느냐"면서 "더 많은 수도권 인구가 빠져 나가도록 해야지 이런 식의 과밀화 조치를 내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난했다.

여기다 정부 여당은 행정수도 이전과 별개로 수도권 규제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내수 진작 위해 수도권 규제개혁 지속 추진(이해찬 국무총리)" △"수도권의 토지규제 비합리적인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방안, 국회차원에서 논의 가능(열린우리당 정책위)" 등의 발언이 최근 잇따라 터져나왔다.

또 LG필립스가 경기 파주시 일대에 향후 10년간 20조원을 들여 7세대 LCD인 '초박막 트랜지스터(TFT-LCD)공장을 건립키로 한 것이나, 건교부 산하 수도권정비 위원회가 지난 6월 삼성전자 화성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계획을 승인한 것도 참여정부 들어 시행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대표 사례다.

때문에 대구.경북, 부산 등 전국 15개 지역본부로 구성된 지방분권 국민운동(상임의장 김민남 동아대 교수)은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지나치게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 균형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제안하고 있다.

경북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겉으로는 신행정수도 이전이나 공공기관 이전 등 분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또 하나의 지방 차별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분권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온 게 없는데도 슬그머니 수도권 기능 강화 정책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먼저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을 내놓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준 다음에 수도권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