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관계법 전면개정 추진

권역별 비례대표제 검토...제2기 범국민정개협 제안

(서울=연합뉴스) 여권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목표로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을

연말 정기국회에서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의 핵심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올 정기국회에서 바꾸

면 다시 손대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오랫동안 프로젝트를 준비해왔다"면서 "정권

창출 당시의 약속인 정치개혁의 완성을 목표로 정치관계법을 전면적으로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단 정당법과 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에 집중해 올 연말 정기국회때

관련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당은 지역구도 극복 차원에서 당론인 중대선거구제와 함께 독일식 권

역별 비례대표제 및 비례대표 의석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당 관계자는 "4.15 총선전 수의 논리에 따라 좌절됐던 우리당의 정치개혁안을

전면적으로 관철시키려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정치개혁특위 1차 간담회를 갖

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의제를 집중 논의하고, 제2기 범국민정치개혁

협의회 구성을 야당에 제안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3월 범국민 정치개혁협의회를

구성해 정치개혁을 논의했듯이 이번에도 제2기 범국민정개특위 구성을 검토할 것"이

라고 말했고, 이강래(李康來) 당 정개특위위원장은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

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제2기 범국민정개특위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정치개혁 과제로 인터넷 실명제 철회, 선거연령 인하, 벌금전과

공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고, 이 위원장은 "지구당 폐

지의 정신을 유지 존중하되 지역단위 정당활동에 필요한 보완적인 제도를 모색하겠

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당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경우

정치신인의 원내진출을 어렵게 하고 선거운동을 크게 위축시켰다는 판단 아래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줄이는 선에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우리당은 또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관련 조항도 정치관계법에 포

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개특위 간사인 유시민(柳時敏) 의원은 "총선에서의 지지율과 의석수가 일치하

지 않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서 볼때 민의가 심각하게 왜곡되는 구조"라며 "이

런 것을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는 큰 틀에서의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해 야당과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