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국보법 개정'으로 방향 트나?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서명 자제를 요청하고 나서 여당이 사실상 국가보안법 폐지보다는 개정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3일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이 당내의 논란과 이견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책위원장 명의로 소속 의원 전원에게 당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서명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원회 의장은 공문에서 "국보법 개폐를 놓고 당내 의견이 분열된 것처럼 비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국보법 폐지 결정을 위해 당 정책위원회에 구성한 법안심사위원회와 정책의총을 거쳐 당론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 한 고위 관계자도 "최근 정책회의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면서 "23일 임시국회를 계기로 의원총회 등을 통해 국보법 개정의 당위성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나라당도 개정론이 대세인 상황이므로 국가보안법은 냇ㅅ풔?쪽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당론을 결정할 경우 폐지로 당론을 결정한 민주노동당과 국보법 폐지에 이미 서명한 열린우리당 58명 의원들과 적지 않은 논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보법 폐지안에 당내 국보법 폐지 추진위측은 이미 61명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놓은 상태고 특히 오는 16일 국보법 폐지에 찬성하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국보법 폐지를 위한 초당적인 세확산을 시도할 방침이다.

추진위 간사인 우원식(禹元植) 의원은 "정책위가 최소한의 사전 상의도 없이 서명 자제를 요청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정대로 서명을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