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물가 3%대는 '錯視 현상'

날뛰는 물가를 도대체 얼마나 방치할 것인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를 보면서 '죽을 맛'인 서민들은 이제 초조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는데 이렇다할 '물가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당장 다가올 추석과 올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이다.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국민이 느끼는 물가상승률은 9.7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6%였다.

통계수치와 현실적인 체감 물가 사이에 무려 3배 가까운 격차를 보인 것이다.

이 같은 '통계 착시'현상에 젖어 정부는 계속 경제를 낙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에서 3% 물가와 3%대 실업은 성장을 위한 '적정 수준'으로 본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물가 불안 요인은 남다르다.

국제 유가가 '완충 장치'없이 그대로 국내 기름값에 전가돼, 국민들은 이제 '어디까지 오르나 두고보자'식의 체념 상태다.

원재료.중간재 물가상승률은 5월 이후 석달째 10%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공공 요금은 조만간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제는 배추값마저 폭등,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조차 들먹이는 등 불안이 끊이질 않는다.

이런데도 정부는 3%대 물가를 고집하고 있으니 '곧 나아질 것'이라는 호소가 국민의 귀에 들어오겠는가. 게다가 정부는 교통세 등 유류세 인하는 세수감소에다 실효를 장담할 수 없다며 망설이고 있다.

물가, 특히 고유가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에너지 절약을 외치는 뒷북 정책을 언제까지 보고있으란 말인가. 바람 부는대로 물결 치는대로 물가가 움직이도록 내버려둔다면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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