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公, `돈되는` 용지만 늘려

수자원公, '돈되는' 용지만 늘려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지난 2002년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토지이용계획을 설계변경하면서 돈을 받고 파는 공장용지, 주거용지, 상업용지 등 유상분양면적을 59만2천㎡ 늘리는 대신 녹지와 도로 등 무상 귀속면적은 27만7천㎡ 줄여 분양대금을 최소 500억원 이상 더 챙기려 시도하는 등 '땅 장사' 의혹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공은 주차장법상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사업부지 면적의 0.6%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0.13%인 9천100㎡ 밖에 조성하지 않아 불법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수공에 산업단지 개발을 위탁한 건교부는 이같은 설계변경을 승인하고 국고보조금 218억을 한푼도 지원하지 않아 땅장사와 불법을 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수공이 최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金泰煥) 의원에게 제출한 구미4단지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유상 분양면적을 96년 최초개발계획 수립 당시 전체의 61.3%(380만8천㎡)이던 것을 2002년에 설계변경하면서 67.4%(440만㎡)로 6.1% 포인트 늘렸다는 것. 이로써 수공은 설계 변경으로 전체 면적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더라도 500억~800억원 가량 더 챙기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용지별로 보면 공장용지를 8% 늘려 335억원, 주거용지를 22% 늘려 194억원, 상업용지를 20% 늘려 189억원, 지원시설용지를 21% 늘려 134억원, 기타용지를 2.5배 늘려 341억원을 더 받도록 돼 있다. 반면 돈을 받지 못하는 녹지는 전체의 9.0%에서 7.1%로 1.9% 포인트 줄였고, 도로도 17.3%에서 12.7%로 4.6% 포인트 줄였다.

수공은 설계변경에 대해 *단지조성시 유발인구 및 이주민 증가에 따라 주거용지를 늘리고 *산업단지를 인근 옥계지구와 연계해 구미시의 부핵상권으로 발전시키려 상업용지를 늘렸으며 *기업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공단 종업원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용지를 늘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공은 또 법정 주차면적조차 확보하지 않은데 대해 "공업지역은 유동인구가 적고 종사자들 대부분 공장내 자체 주차장을 이용해 공장용지 등의 원가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측은 이에 대해 "설계변경으로 전체 부지를 31만5천㎡ 늘리면서 유상 분양면적을 59만2천㎡ 늘린 것은 누가봐도 납득하기 힘들 것"이라며 "수공이 땅 장사를 해놓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하수도 등 기반시설 건설비를 전액(2천463억원) 수공에 지원했으나 건교부는 간선도로 건설비 등 218억원(전체의 50%)을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