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감시카메라..."80%는 가짜"

"취지는 좋지만 그래도 행정기관이 하는 일인데 대부분이 가짜래서야..."

최근들어 구.군청마다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기위해 감시카메라를 곳곳에 설치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안내방송만 나올뿐 촬영기능이 없는 모형 카메라여서 논란이 일고있다.

당장은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단속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행정기관이 앞장서 기만한다는 불쾌감도 시민들에게 적지않게 주기 때문이다.

쓰레기 감시카메라를 가장 많이 설치한 대구 남구청의 경우 15대 가운데 1대만이 진짜 카메라. 또 달서구청은 10대의 감시카메라 중에서 진짜는 1대, 수성구는 6대 가운데 2대가 진짜이며 다른 구청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결국 진짜보다는 가짜인 모형 카메라가 훨씬 더 많은 것. 이 모형 카메라는 열감지 센서가 달려있어 불법 투기가 있으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작동중입니다'는 등 내용의 경고 방송을 하지만 불법투기 장면을 찍는 기능은 없다.

구.군청이 이처럼 가짜 카메라를 많이 설치하는 것은 싼 값에 불법 투기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때문.

관계자들은 "진짜 디지털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700만원이 들지만 이 모형 카메라는 50만원"이라며 "촬영을 못하지만 열감지 센서가 있어 경고 방송을 하기때문에 불법 투기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가짜 카메라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의문을 갖는 공무원들도 많다.

한 공무원은 "시민들이 한두번은 속겠지만 계속 반복되다보면 카메라를 아예 의식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또 막상 진짜 카메라로 교체해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에 따른 '함정단속' 민원도 생겨날 것"이라고 했다.

남구의 한 식당 주인도 "가뜩이나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있어 별로 기분이 좋지않은데 상당수가 가짜라니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게다가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겠다는 뜻은 좋지만 행정기관이 가짜를 더 많이 쓴다는 것도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이후 쓰레기 투기는 줄고 있는데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2002년 1만1천718건(과태료 9억4천여만원)이던 단속건수가 지난해는 9천398건(과태료 7억2천여만원), 올 상반기에는 4천248건(과태료 3억5천만원)이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