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 정리 '차일피일'

달성군 본리지구 등 5곳 마무리 안돼

달성군에서 추진 중인 토지구획 정리사업 대부분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달성군에 따르면 지난 1995년 대구시 편입 이후 옥포면 본리지구 △논공읍 남리 △논공읍 금포리 △현풍읍 부리 △다사읍 세천리 등 5군데에서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추진됐으나 지금까지 마무리된 지역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본리지구의 경우 옥포면 본리리 14만여㎡에 대해 이달 말 완공예정으로 지난 94년 경북도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듬해부터 사업에 들어갔으나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지됐다.

더구나 최근 설계용역업자가 사업구역 내 체비지 매각을 두고 새로 구성된 조합대표와 법정타툼 양상을 빚는 등 말썽이 되고 있다.

본리지구 나화열 조합장은 "업자와 전 조합 간부가 짜고 체비지를 매각한 데다 문제의 땅이 매물로 나오면서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체비지에 대한 토지거래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논공읍 금포리 일원 46만여㎡도 96년 대구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내년 8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시작했으나 시공사 부도로 겨우 17%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또한 농지전용 부담금과 대체 조성비 등 각종 공과금 70여억원의 체납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 밖에도 논공읍 남리와 현풍읍 부리지구도 99년에 각각 사업을 추진했으나 남리지구는 25%, 부리지구는 6.12%의 토지소유자만 동의한 상태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다만 다사읍 세천리 일원 43만8천㎡는 2000년 사업을 벌였으나 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해 어려움을 겪다 최근 시공사를 변경해 교통영향심의를 마친 상태로 다음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는 2007년 준공을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중이다.

이처럼 민간주도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어려운 것은 IMF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든 데다 자금난 등으로 시공사가 부도를 낸 때문으로 달성군 측은 분석했다.

군 관계자는 "이들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공사 완공전 체비지매각 등의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다"며 "사업시행 취소시 또 다른 피해도 예상돼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