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싸움 '팽팽' 공방전 예고

17대 첫 정기국회 개회 과제와 전망

1일 17대 국회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국회는 개혁입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상반된 의견으로 개회식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하지만 '일하는 국회'를 기치로 출범한 17대 국회가 악화된 경제상황을 외면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 정쟁 속에서도 어떻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망=과반의 힘을 바탕으로 탄핵사태로 미뤄져 온 개혁과제들을 완수하겠다는 여당과, 현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겠다는 야당의 기싸움이 달아오르면서 각종 쟁점을 둘러싼 양보없는 공방전이 예상된다.

안건은 친일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등 법안 279개를 포함해 모두 307건. 여기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신설 관련 법안이나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 등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쟁점 현안 수 십여개가 추가로 제출될 예정이어서 논란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별로 100대 과제를 선정한 열린우리당은 미뤄왔던 각종 개혁 과제를 정기국회에서 완수하겠다며 벼르고 있고 한나라당은 개혁을 명분으로 여당이 정략적으로 법안들을 처리하면 파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노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청산, 국회.정치.언론개혁 등 개혁안에 대해서는 여당과 공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자이툰 부대 주둔 연장 동의안, 기금관리기본법과 감세 정책 도입 등 여권이 추진 중인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공조해 무산시킨다는 전략이어서 사안에 따라 여야 기싸움에 크로스보팅 역할을 할 전망이다.

▲과제=각 정당은 마냥 정쟁만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악화된 경제상황 속에서 정치권에 대한 민심이반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네거티브 정치를 지양하겠다는 17대 국회 초반의 대국민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분위기를 의식해 개혁 입법을 추진하면서도 민생입법안 처리 활동을 별도로 추진, 개혁과 민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각오다.

최근 민생파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어 '친(親) 시장주의적' 정책들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탄력을 받고 있는 만큼 한나라당과의 인식 격차를 줄여나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민생분야에서는 야권과 공생관계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도 경제문제에 한해서는 더 이상 야성만을 강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생.경제 살리기'와 '국가 정체성 바로세우기'를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경제 살리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 경제현안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민노당과 민주당도 각각 '8대 민생과제'와 경제살리기 해법을 제시해 놓는 등 경제회생을 이번 정기국회 최대 논제로 정해놓고 있어 경제살리기에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사진: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경부 당정협의회에서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과 김광림 재경부 차관 등이 세제개편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