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 논란, '교사자질 문제'로 비화

2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2011년부터 교원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출신 가산점 폐지)'은 결국 사범대 존폐와 결부된다는 점에서 파장을 낳고 있다. 사범대 가산점이 없다면 굳이 사범대를 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사범대 출신과 교직 이수자와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한다"며 가산점 부여를 고집하고 있다.

전국 사범대 학장과 학생 800여명도 가산점 폐지를 반대하는 입법 청원서를 최근 한나라당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이가 있다"=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범대학 출신과 일반대학 교직 이수자는 교직 이수과정부터 현격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영숙(金英淑) 의원은 최근 국회 교육위에 출석, "사범대에서 4년 동안 교원 양성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한 사범계 대학 예비교사는 비사범계 대학 출신자들보다 교직관, 사명감, 그리고 자질 등에서 더 우수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의 교원임용 시험 방식은 이런 사범대 출신자의 자질과 덕목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범대 출신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는 특정 집단에 특혜를 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거친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는 일종의 '합리적 차별'이라는 시각이다.

◇"차이가 없다"=그러나 교육부의 생각은 다르다. 교육부 김영식 차관은 "(사범대와 비사범대 출신자와)차별이 있을 것으로 기대는 되지만 과연 객관적으로 차별이 있다고 판정키 어렵다"고 말했다. '정서적'으로는 4년 동안 교원 양성과정에 충실했던 사범대 출신 교사의 질이 우수하다고 '추정'은 되나 객관적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 류충현 수석전문위원도 "교사양성에 있어서 사범계 대학의 교육과정이 더 전문화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사범계 대학 출신자들이 교사로서의 소명감이나 자질이 '항상' 사범계 대학 출신자들보다 뒤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류 위원은 또 "지난 3월 헌재의 판결도 사범대 가산점이 능력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입장=사범대 존폐 문제가 부각된 이상 획기적인 교원양성 방안을 내놓겠다는 게 교육부의 생각이다. 내달까지 자체 안을 마련한 뒤 11월 중 공청회를 거쳐 올 연말쯤 최종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영식 차관은 "교육부가 구상중인 교원양성종합 제도 속에는 사대와 교대를 어떤 방법으로 통합할 것이냐,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조배숙(趙培淑) 의원은 "일단 위헌결정이 난 이상 한시적이나마 가산점제를 마련, 기존 사범대생들에 피해를 없게 한 뒤 정말 천직이라 생각하고 사범대를 택한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범대와 교대간 통폐합 문제는 결국 학생 선발.양성 및 교육과정과 교원 임용, 연수 등 전체 교원정책과 연계된 사안인데다, 과포화 상태인 전국 사범대학간의 통폐합 문제와도 직결돼 엄청난 논란이 예상된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