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이 개(改)가 옳으냐 폐(廢)가 옳으냐 정치논쟁은 잠시 접어두자. 이 법에 의해 신체적.정신적 영향을 직접 받는 것은 다름 아닌 전체 국민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뜻, 국민 생각이 최우선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지금 집권세력은 이 중대사에서 여론을 물어볼 생각이 도무지 없는 것 같다.
대통령 호각소리에 우르르 그쪽으로 몰려간다.
이리되면 정치에서 국회(여당)는 없고 대통령만 있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여당에 내린 보안법 폐지 '지침'과는 달리 당장의 여론은 개정.보완 쪽이다.
66%가 그렇다.
심지어 열린우리당 지지자 중에서도 개정이 다수다.
본란은 설령 대통령의 뜻이 '폐지'에 있다하더라도 여론과 국회가 "선(先) 개정 후(後) 폐지가 적절하다"고 하면 노 대통령도 수긍할 자세는 돼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럼에도 여당 사람들은 성급하게도 '지당 대신'을 자청했다.
폐지 반대를 외치던 사람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었다.
우린 적어도 국정원장은 제 목소리를 낼줄 알았다.
이리 되면 대통령의 눈은 멀어지고 마음은 닫힌다.
열 마디의 예스(Yes)가 한 마디의 노(No) 때문에 빛이 남을 모른단 것인가.
국민은 누굴 믿고 생업에 종사하는가. 주택거래 신고지역을 해제하려던 건교부는 "집값 안정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 한 마디에 유보해 버렸다.
우리당의 출자 총액 규제완화는 대통령의 안 바꾸겠다 한 마디에 없던 일이 됐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도 한 입에 물거품이 됐다.
이 중대한 국가보안법의 논쟁마저 말 한 마디에 쑥 들어가 버리는 게 여당이라면 그들 모두 DJ시절 "한 마리의 연어가 되겠다"고 했던 송 모 의원과 무엇이 다른가? 거듭,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에 집어넣기에는 아직은 그 때가 아님을 밝힌다.
'참여 정부'라는 이름 넉 자 되새겨 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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