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비율이 현행 10%에서 5% 오른 15%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각종 세금을 원천징수당하는 봉급 생활자들에게는 세금공제가 합법적인 절세 수단이다. 한푼의 탈세도 하지 않는 봉급생활자에게 소득공제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이번 정부의 조치는 이해하기 어렵다.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는 소득원이 명확해지고 세금을 징수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신용카드가 생긴 이후 소비자들의 씀씀이는 더 커졌다. 상당수 가계가 소득에 걸맞지 않게 소비를 해오던 터에 소득공제비율을 높인다면 가계가 휘청할 정도로 더 과소비를 하라는 것인가. 소득이나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할 판에 오히려 줄이려드니 봉급생활자는 '영원한 봉'인가 보다.
최영지(대구시 감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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