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표 국보법 수호 의미와 전망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국가보안법 수호를 선언하고 나섰다.

박대표는 9일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여권이 국보법 폐지를 강행할 경우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막아내겠다"고 했다.

여권의 국보법 폐지 강행에 맞서 전면투쟁을 선포한 것이다.

박 대표가 이날 "모든 것을 걸고 막겠다"고 한 것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는 것이 이날 회견문 작성에 참여했던 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만큼 여권의 국보법 폐지 움직임을 보는 박 대표의 심경은 절박하다는 것이다.

국보법 폐지는 단순히 문제가 있는 법률을 없애는 차원을 넘어 국가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체제파괴 행위라는 것이 박 대표의 생각이다.

국보법에 대한 박 대표의 생각은 국보법을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안전벨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표현한 데서 잘 드러난다.

박 대표는 이 같은 인식 위에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에 대해 "국가보위와 체제 수호의 최후 책임자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대한민국 체제의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엄청난 이념갈등과 국론분열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하고 "국보법 폐지발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의 보완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형법 보완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볼 때 박 대표의 국보법 수호의지 천명은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제기한 정체성 전쟁을 새롭게 전면적으로 재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여당이 국보법 폐지와 친일진상규명 등을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를 '좌파 실험'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 대표가 이처럼 강공을 감행한 배경에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보법 폐지반대가 우세를 점하는 등 여론에서 열린우리당을 이기고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있다.

8일 박 대표 기자회견 관련 대책회의에서 거론됐던 장외투쟁 등 강경대응책을 언급하지 않는 등 국보법 존치를 위한 구체적 전략전술에서도 매우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론이 폐지반대로 흐르고 있는 만큼 최대한 합리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폐지 반대 투쟁을 해도 결코 밀리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한나라당은 박 대표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국보법 폐지논란에서 일단 우세를 점했다고 보고 구체적인 투쟁수위는 열린우리당의 대응을 보아가며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금 섣불리 장외투쟁으로 나아갔다가는 국보법 폐지반대 투쟁이 정쟁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고 결국 지난 7월 북한의 북방한계선 침범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문제삼아 제기했던 국가정체성 공방이 정쟁으로 비쳐지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전례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