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규명법 국회 행자위 상정 안팎

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의된 친일진상규명법은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간 끝에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퇴장하고 열린우리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표결로 상정을 강행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법안 상정을 보이콧한 한나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 전까지 '대상의 직위보다는 행위를 기준으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 열린우리당의 원안에 맞선다는 전략이어서 법안 처리 및 절충과정에서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오후에 속개된 행자위 회의에서는 법안 상정을 주장하는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에 맞서 한나라당이 저지를 위한 비난 발언을 쏟아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일정을 어떻게 정하느냐",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미숙아, 기형아일 것 같아서 다른 아이를 찾아보자는 것과 같다"며 여권을 공격했다.

하지만 우리당은 "현행법은 16대 국회 막바지 법사위에서 한나라당에 의해 '진상규명저지법'으로 개악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사일정 변경 동의 건'을 제출했고 의견절충에 대한 진전이 없자 이용희(李龍熙) 위원장은 전격적으로 법개정안 상정여부에 대한 표결을 선언했다.

위원장 표결 선언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원이 퇴장했고 결국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14명은 찬성을 표결, 상정이 결정됐다.

우여곡절 끝에 상정된 법안이기에 남은 처리 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안에 대응할 만한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 놓고 내주 초까지 국회에 접수할 예정이다.

법안이 접수되면 행자위 소위는 열린우리당 안과 한나라당 안 두가지를 놓고 어느 것을 채택할지 논의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기 싸움의 제2라운드가 벌어질 가능성이 짙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원안 통과보다는 두 가지 안을 절충하는 새로운 법안 만들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하지만 절충안 마련에 우리당.민노당이 합의하더라도 절충 과정에서 힘겨운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또 논란 끝에 행자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 심사 및 본회의 처리 과정이 남아 있어 상임위 차원의 논란을 뛰어넘는 정당간 충돌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 측 행자위 간사인 이인기(李仁基) 의원은 9일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요소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13일 상임위 대체토론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한나라당 대안의 당위성을 피력하겠다"며 열린우리당안의 통과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