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한나라 성격.대상 지루한 협상

접점 못찾는 과거사 규명

여야가 과거사 진상규명 성격과 조사대상, 권한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과거 인권유린과 정권탄압을 조명하자"는 열린우리당 주장에 한나라당은 "현대사를 포괄적으로 정리하자"는 쪽이다.

총론만 얼기설기 비슷할 뿐 각론에서는 시각차를 줄이지 못한 채 지루한 협상에만 골몰하고 있다.

◇명칭과 조사기구=열린우리당은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이라는 다소 긴 법안을 마련, 내주 공청회 일정까지 잡아놨다.

내심 오는 23일 이전에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과 동시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조사기구는 국가기구인 '진실 미래 화해 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열린우리당의 과거사 태스크포스 간사인 강창일(姜昌一) 의원은 8일 "강력한 조사권한을 가진 국가기구가 조사를 해야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별도 소위를 구성해 '진실위원회'는 진상규명 작업을 책임지고, '화해위원회'는 명예회복이나 사면복권과 같은 정치적 논란을 절충시키는 역할을 맡게 된다.

조사위원은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하고 상임위원 5명 등 15명으로 하되 국회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할 생각이다.

한나라당은 학술원 산하 학계와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현대사 정리위원회'를 통해 과거사를 규명하자는 입장이다.

관련 법도 '현대사 정리법'으로 정해, 명칭에서조차 이념적 색채를 배제하려 애썼다.

한나라당 박재완(朴宰完) 의원은 "국가나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는 중립적 민간기구를 통해서만 제대로 된 과거사 정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친일문제는 친일진상규명법이 마련된 이상 현대사 정리법의 범주에서 빼기로 했다.

현대사 정리위원은 학술원, 역사학회, 대한광복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추천받은 7명 안팎으로 구성하되 6년 임기를 보장할 계획이다.

임기를 보장하려는 것은 정권이나 정치적 외풍을 차단시키기 위해서다.

◇조사대상=우리당이 '재조명'이면, 한나라당은 '재정리'다.

다시 말해 우리당은 '반(反)인권-반 민주행위'를 재조명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현대사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정리하자는 생각이다.

관련 사건도 각종 의문사 사건이나 민청학련사건, 인혁당사건, 여순반란사건, 제주4.3사건 등에서부터 5.16, 12.12 등 부당한 국가 권력에 의해 인권이 유린됐거나 부당하게 왜곡 평가된 사건을 바로잡겠다는 게 우리당의 구상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항일독립운동에서부터 북한정권 및 좌익세력의 테러행위, 인권유린, 민주화 운동을 가장한 이적활동, 해외동포사까지 학술 자료가 미진했거나 학문적 성과가 적었던 현대사를 재정리하자는 주장이다.

김태완.박상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