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자리창출특위장 선출 임인배 의원

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정부개혁.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이인기(李仁基)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이전 대상 및 입지 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으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측은 원칙론을 거듭 제시하며 협력을 당부하는 등 의원들을 설득했다.

수도이전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는 우선 이전 방향, 선정과정 등을 설명하며 이전 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제시했다.

성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도권에 소재한 모든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는 원칙을 거듭 표명하고 "현재 수도권 소재 268개 공공기관 중 180~2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전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원활한 이전을 위한 지원책으로 이전 기관과 직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나눠 실시키로 했다.

기관에 대해서는 세제 및 관련 부담금을 완화하고 직원에게는 양질의 교육여건 제공 및 주거대책 수립, 배우자 직장 알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공공기관 종사자 등과 대화를 추진해 이전대상 기관 시.도지사 관계부처 장관이 이전 시기, 지원내용 등에 관한 이전협약을 체결한 뒤 이전부지를 선정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지역간 균형발전이야말로 국가경쟁력 강화의 초석"이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측의 형평성 있는 공공기관 이전작업"을 촉구했다.

이인기 의원은 회의에 앞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이전 기관의 기능과 국토 공간구조의 효율적 재편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균형배분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달라"며 "이전대상지 선정도 각 시도별 중점유치 희망기관 등 지역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