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화폐단위 변경

화폐의 액면 단위를 줄이는 디노미네이션 중심의 화폐개혁 논의가 정치권과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화폐단위 변경론자들은 1973년 이후 경제규모가 20배 이상 커졌는데 아직까지 30년전 화폐단위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1천원을 1원 또는 10원으로 줄이는 디노미네이션으로 고액권 발행과 위조방지 효과를 내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디노미네이션은 물가인상과 부패조장, 자산가치 하락 우려 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이 커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네이버(naver) 여론조사에서는 44%(1만3천217명)가 화폐단위 변경에 찬성의견을 나타냈고 46%(1만3천569명)는 반대의사를 밝혔다.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9%(2천656명)로 나타났다.

▲현실 무시한 급조 발상

만일 천원을 1원으로 바꾼다면 떠도는 지하자금의 주인들은 부동산, 금 등 다른 재화형태로 바꿀 것이고 이에 따라 상승된 물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경제를 살려야 할때 이같이 말도 안되는 일을 궁리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탄스럽다.

이런 유아적 사고방식을 가진 정부가 걱정된다.

(spena)

▲치밀한 준비 필요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추진하다가 결국 엄청난 사회.경제적 폐해만 야기시킨 전례를 밟아서는 안된다.

지금은 1960년대보다 경제규모가 100배 이상 성장한 상태라 그 폐해 역시 충격적인 형태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경기침체로 저소득층의 경제생활 환경이 한계상태에 도달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디노미네이션을 하려면 한국 은행 자체내의 준비만도 적어도 5년 이상이 필요하고 공론화 작업, 부작용 최소화 등 20년을 바라보고 실시해야 하는 장기프로젝트다.

(fafagreen)

▲물가상승 불 보듯

문제가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한다.

물가상승을 막을 수 없다.

현재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올린다면 난리가 날 것이다.

하지만 1원에서 2원으로 올린다면 사람들의 인식상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 제조업자들이 가격인상을 쉽게 하게 된다.

물가인상과 부패가 더 만연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addio919)

▲선진경제와 통일대비책

디노미네이션은 선진경제 진입에 대비하고 통일시대 경제체제를 준비하는 등 다목적적이고 중장기적인 배경에서 논의돼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커지면서 향후 5년 이내에는 '조'단위로는 부족해 '경' 단위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단위가 사용되면 경제통계의 계산과 호칭, 장부 기재 때 불편과 비용상승이 따를 수밖에 없다.

화폐가 국가의 얼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외적인 자존심과도 관련이 있다.

4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을 양성화하는 효과도 있다.

(imtim007)

▲비현실적 화폐단위

고액권 발행이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디노미네이션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다소 때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해야 한다.

OECD국가중 1달러에 1천단위 이상 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 멕시코, 터키 뿐이다.

우리나라는 화폐개혁을 세차례 단행한바 있다.

(sarang797)

▲세계흐름에 맞춰야

디노미네이션은 빨리 해야된다.

돈 만드느라 돈 많이 들고 또 관리하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든다.

1만원 한 장 가지고 며칠 생활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편리하겠나. 화폐가치를 높이면 경제도 튼튼해진다.

선진국 추세에 맞게 화폐단위를 변경해야 한다.

(viviankojp)

정리·이춘수기자 zapper@imaeil.com